발기부전치료제구매 KDI, ‘내수 회복이 성장 이끈다’ 내년 성장률 1.8%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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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내림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미약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2.5%)에 이어 완만한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간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투자도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수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낮아졌다. KDI는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체적으로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가 내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KDI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DI는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2%)를 다소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내년 세계 교역 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2026년 세계경제 전망’ 통해 “내년 세계 교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충격과 유예 만료, 신규 관세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팬데믹 후 ‘고위험 기업 비중’ 3.8%, 0.4%만 퇴출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수도 뉴델리에서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테러”라고 규정했다.
인도 내각은 1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폭발은 반국가 세력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라며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는 인도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철도·정보방송·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내각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지시했다”며 “배후 세력과 공범, 후원자를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다. 현재 인도 연방 대테러 기관인 국가조사국 등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내각은 이날 테러의 성격이나 배후 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았았다. 다만 현지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용의자들이 약 32대의 노후 차량에 폭발물을 장착해 여러 장소에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는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2011년 이후 뉴델리에서 14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폭발 테러다.
경찰은 이날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이번 테러와 관련해 5명을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카슈미르 지역 출신 의사들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가디언은 “인도 정부가 이번 사건을 테러라 선포함으로써 수사관들은 급습,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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