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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도 32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시장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5월(24만5000명) 이후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 등 3개월 연속 줄었다.
위태로운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은 고령층이다. 60세 이상(40만1000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9만6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21만9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2월(-23만5000명) 이후 최대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에서도 줄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전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해 45.1%에 머물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으로 가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30대 고용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30대의 ‘쉬었음’ 규모가 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1년 전보다는 3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인구구조상 그간 ‘쉬었음’ 규모가 컸던 20대가 30대에 진입하고, 결혼·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비경제활동에서 육아·가사 비중이 감소하면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이·전직이 활발해진 점도 30대 ‘쉬었음’ 인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1000명 줄며 14개월째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으로 13만2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건설 쪽은 종합건설 분야에서 보완되면서 연말 이후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조업은 소비 및 기업 심리가 개선되는 플러스 요인과 대미 통상 불확실성의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첫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맞붙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또다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서남권 1곳을 ‘RE100 선도 시범산단’으로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예상된다. 충남·전남과 함께 국내 3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은 전체 발전량의 16%를 차지하며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부지를 갖춰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상징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을 자체 활용하는 구조가 마련돼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 다가오자 군산·김제·부안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인다. 군산은 새만금 1산단을, 김제는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은 농생명 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전날 열린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자체 간 사분오열은 곧 필패로 이어진다”며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하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도생만을 꿈꾼다면 새만금권 지자체들의 계획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강점을 종합하고, 통합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새만금 1산단을 우선 지정받고 2027년까지 새만금 2산단과 부안·정읍·고창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김제시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자체 간 불신을 넘지 못한 특별지자체 구상이 좌초된 데 이어 이번에는 RE100 산단 유치전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옮겨붙은 셈이다.
돈을 벌기 위해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개들을 이렇게 도살한 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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