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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한다. 평소 선제적·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사고가 일어난 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기업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이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곳이 해당한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 기준도 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경우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제재는 무겁게 하고, 피해자 구제는 실효성을 높인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2차 가해’ 폭로와 탈당이 당의 곪은 자리를 선연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사면·복권으로 만개할 줄 알았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항로’도 위기를 맞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탄식에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에서 비켜서려는 것일 테지만,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만 다시 불러왔다. ‘조국혁신당’이 당명인 이상 그 해명은 비겁함이나 무책임일 수밖에 없다.
‘조국 현상’은 지난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정치적 위선’을 둘러싼 갈등의 기의를 담은 것이었다. 진영과 세대 모두에서 선명한 정치적 단층선이 되었다. 그런 조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격렬한 분열도 다시 진동하고 있다. ‘조국 정치’의 3대 개혁의제(민생·정치·인권)와 ‘혁신당 리부트’에 내부 성비위, 패거리 문화의 결연한 청산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도 더해졌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단층의 간극을 감안하면 조국 현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각자 논리 속에서 무한 입씨름이 될 뿐이다. 실체로서 조국 정치의 명과 암을 따지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조국 현상을 뒷받침한 히트작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였다. 몹시 영리한 깃발이었다. 하지만 조국 정치의 성격으로 눈이 간 건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쇄빙선’ 비유였다. 윤석열의 몰락으로 복수 드라마 1막이 끝난 지금 그것은 이재명 정부 왼쪽을 채우는 진보 ‘좌완투수’론으로 변했다.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도 입에 올렸다. 실용의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일을 과감히 하겠다는 ‘진보 돌격대장’ 선언이다.
정치에서 처음 만난 ‘쇄빙선’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통해서였다. 대연정으로 시끄러웠던 2005년 겨울 그는 “끊임없이 얼음을 깨트리는 쇄빙선처럼 경계를 깨가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선문답 같은 특유의 비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들렸다. 봉하마을에서 조 전 대표가 쇄빙선을 처음 언급한 게 순전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포부로 쇄빙은 담대한 것이다. 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결기이기 때문이다. 민심과 불화를 각오하고라도 그 시대 얼음장을 깨는 일이어야 한다. 노무현의 쇄빙은 그런 것이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며 지지층이 깨져도 필요하다 했던 ‘대연정’이었고, “정권을 내주더라도” 하고 싶었던 증세였다. 당대엔 돈키호테 취급만 받았지만, 20년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정치 그 자체’이다. 갈라진 정치이고 ‘동료 시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이다. 조국 현상의 기표에 담긴 진영과 갈등·불화의 기의들이다. 조국 정치는 그 얼음장을 깨려는 것인가, 더 두껍고 단단히 얼어붙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 보면 조국 정치의 ‘쇄빙선’은 잘못 쓰인 것이니, ‘쇄빙’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좌완투수’ 조국도 아직은 공감할 수 없다. 좌완투수든 망치선이든 실상은 ‘내란 단죄’ 민심의 순풍을 탄 유람선에 불과할 수 있다. 책임은 가벼이 여기며 깃발을 들고 동지들 앞만 내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조국 정치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이 되려면 우리 정치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2030 극우 청산도 정치적 복수는 될 지 모르지만, 정치적 명예회복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낳고 조국 현상의 기이함을 가능하게 한 왜곡된 정치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했다. ‘쇄빙’이란 그런 것이다. 정치에서 쇄빙은 도끼 같은 책처럼 스스로 굳은 머리를 내리치는 결기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새 장이 열리고 신생이 가능하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원한 정치’를 넘어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정치가 스스로를 양극화 정치 해소의 제물로 던지고, 새 정치의 작은 노둣돌이 될 수 있을까. 성비위 문제 처리에서 당의 등대조차 되지 못한다면 회의감만 깊어질 것이다. 조국 정치에 의문을 지우지 못하는 실망감들을 조 전 대표는 아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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