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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열린 ‘코리안 푸드 쿠킹 클래스’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16일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지주사 SK(주)의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예상하고 전날 상승 폭이 모두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가는 전장보다 1만3000원(5.62%) 폭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 대비 1.51% 상승 출발한 뒤 혼조세를 보였던 SK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가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7.78%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전날 상고심을 앞두고 4.28% 급등 마감했던 SK주가는 그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장에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최 회장이 지분 17.9%를 보유한 SK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경우 SK그룹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력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지분 매각 시 지배력 방어에 불리한 만큼 그룹 계열사를 통해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사 주가를 띠울 것이란 관측도 주가를 밀어 올린 요인 중 하나였다. 이 경우 주가가 올라 지분 매각을 적게 하면서도 같은 현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전날 SK주가가 급등했지만, 파기환송으로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S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선 파기환송 시 SK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SK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키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갭투자를 위한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에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 닫은 게 아니다”라며 “수억·수십억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정권 교체로 이어진 경험도 배경에 작용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 트라우마로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초고강도 조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급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일정을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정부가 “세제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향후 세금 문제까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중진 의원은 “세제와 같이 단기적 대책은 변동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다 학습했다”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적인 설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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