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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배우기 이한준 LH 사장, 임기 3개월 남기고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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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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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배우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1월까지다.
이 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후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장은 임기 동안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앞서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GTX 확대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개발 등을 주도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곳으로는 이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에스알(SR·수서고속철도)이 있다.
유병태 HUG 사장과 이종국 SR 사장은 지난 6월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이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직후 사표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재일 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시다”며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태평양전쟁 중이던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9일엔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당시 조선인 원폭 피해자가 약 7만명(히로시마 5만명, 나가사키 2만명)에 이르고 그중 1945년 말까지 약 4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매년 8월5일엔 히로시마에서 재일동포 피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정부는 원폭피해자법을 2017년부터 시행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실장과 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에 내정된 정무·민정실장은 모두 충청권 인사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신임 실장들은 이번 주 중 정식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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