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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 금천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17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배출·중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 재정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확대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 부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제를 자체 운영한다.
구는 이 제도의 시범운영으로 기후 대응 예산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년 대비 14개 증가한 5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감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원 증가한 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건물 부문에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식(GHP) 냉난방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관용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폐기물 부문에서 폐비닐·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활성화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흡수원 부문에는 전체 감축 예산의 40%인 71억원을 투입해 녹지대 정비와 산림자원 보존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구는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해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범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탄소중립 모범 자치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캄보디아 등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관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서명권자로 참석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다. 경찰청은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지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합동 작전, 공조 수사도 할 수 있다. 피해자 구조·보호·송환과 스캠 범죄 집단의 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캠 단지 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내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을 운영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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