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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미 관세 후속협상 이견 못 좁혀···“25% 관세 버텨야하는, 최악 경우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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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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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가야 한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3500억달러 투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국내 경제를 껍데기만 남기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14개 후보지 중 절반가량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에 대해선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며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쌤, 플라스틱 뚜껑 어디 있어요?”
지난 3일 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교실을 분주하게 돌며 플라스틱 뚜껑을 찾는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동초등학교의 자원순환교실이다. 이곳 아이들은 병뚜껑을 모아 키링을 만들고, 우유팩을 모아 화장지로 바꿔 쓰는 것이 일상이다.
아이들이 찾은 ‘자원순환 쌤’은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40년차 교사 임성무씨(62)다. 그는 교직생활 내내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데 힘을 쏟았다. 아침에는 아이들과 학교 숲과 텃밭을 산책했고, 주말에는 산과 하천, 습지를 찾아 생태 감수성을 깨워주려 했다. 아이들의 스승은 자연이라는 게 그의 교육 철학이다. 임씨는 “페스탈로치의 말대로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며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평교사’다. 줄곧 학급 담임을 맡다가 올해는 과학과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 전담 교사로 있다. 그는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것보다는 평교사로 정년까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1995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을 시작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4대강 사업 저지 활동 등 주요 환경 현장을 지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5년째 ‘화요공부방’을 열어 매주 기후·생태 전문가 강연을 듣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환생교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임 교사는 전국에 어디든 환경 문제가 있는 곳에는 환생교가 함께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문제, 모든 운동의 끝은 교육”이라며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치려면 현장을 아는 교사가 필요하고, 환생교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교사가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것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환경, 역사, 문화, 사회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은 자연에서 왔는데 대부분 교사는 교과서로만 가르친다”며 “그래서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시장으로, 문화유산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한다. 그래야 지식이 구체화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음악, 과학 수업 속에도 생태교육을 녹여낸다. 벼 이삭이 나오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직접 벼를 보여주거나, 매미 울음을 들려주고 종류를 구분하게 하는 식이다. 지난 여름 방학에는 아이들과 수목원에서 새를 관찰했다.
임 교사는 “아이들과 수목원에서 새 조사를 하면 처음엔 관심 없던 아이들도 며칠 만에 20종 가까이를 구분해낸다”면서 “다친 새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왜 대구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없냐’고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연 속에서 배우면 아이들은 달라진다”고 했다.
그가 교사로서 찾는 마지막 현장은 오는 27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다. 이번 행진에서 환생교 회원들은 대형 동물인형을 쓰고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이다. 광장에서 큰 판을 벌이고 그 힘으로 다시 아이들을 마주하려고 한다.
임 교사는 “행진을 하면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을 위한 소소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해 온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실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계속 환경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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