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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힘 ‘한·미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요구에…김정관 “링 위에 오른 권투선수 손발 묶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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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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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국민의힘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국회 비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0·15 대책 이후) 주택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1~2주차 0.54%였다가 이후 10월 4주 0.23%, 11월 2주 0.17% 등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 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완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사안도 함께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 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자 측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튼튼하기는 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유리섬유 재질의 풍력 발전기 날개(블레이드)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 제작하는 기술이 2027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식물성 소재이며,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원료인 ‘아마’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이 실용화하면 수명을 다한 뒤 자연으로 돌아가 썩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독일 킬 응용과학대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날개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연구를 위해 자국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에너지기후보호국에서 17만5000유로(약 2억9700만원)의 기본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면적이 총 200㎡ 이하인 소형 풍력 발전기 날개를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바람개비 형태다. 길쭉한 막대기 형상의 날개 3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채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풍력 발전기 날개를 아마와 발사나무, 오동나무를 조합해 만들 계획이다. 아마는 풀의 일종으로, 인장 강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가 높은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
아마는 통기성 좋은 여름용 의복 옷감 리넨의 소재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풍력 발전기 날개가 공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옷을 만들 때보다 아마 섬유를 굵게 뽑아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나무는 부피보다 매우 가볍고, 오동나무는 습기에 잘 견디는 데다 튼튼하다. 이 3가지 식물성 원료를 결합하면 경량화와 높은 내구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연구진이 이번 기술을 만드는 것은 환경 보호 때문이다. 현재는 풍력 발전기 날개를 주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다. 유리섬유는 유리를 실처럼 가느다랗게 뽑아 만든 것인데, 주성분은 규산염이다. 여기에 플라스틱을 섞은 것이 FRP다. FRP는 강도가 높고 물이나 염분, 화학물질에 부식되지 않는다. 야외에서 비바람을 맞고,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를 견디며 작동해야 하는 풍력 발전기 날개에 딱 맞는 소재다.
하지만 FRP는 재활용이 어렵다.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단일 소재가 아니면 재활용에 걸림돌이 생긴다. 이러다 보니 FRP로 만든 풍력 발전기 날개는 약 20년인 수명이 다하면 소각이나 매립된다. 이것도 고육책이다. 태우면 오염물질이 나오고 묻어도 부패하지 않는다.
풍력 발전기 날개는 현재 매년 5만t이 버려진다. 2030년에는 폐기 규모가 연간 5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학계와 업계는 전망한다. 오로지 풀과 나무를 통해 풍력 발전기 날개를 제작하는 연구진 기술을 사용하면 환경 피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폐기 뒤 썩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새로운 풍력 발전기 날개 형상을 정밀 설계할 예정이다. 웬만한 강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날개 디자인을 찾아 강도를 더욱 높일 방안을 고안하려는 노력이다.
연구진은 대학 공식 자료를 통해 “식물성 소재로 FRP를 대체하는 기술이 실용화하면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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