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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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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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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 등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루는 상설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해당 기구 구성을 권고한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의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불평등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Inequality·IPI)’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인으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세계가 불평등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G20 불평등특위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비민주적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와 경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된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앞서 G20 불평등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2000~2024년 세계 인구 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41%를 차지했고, 하위 50%에 돌아간 부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는 보다 평등한 나라에 비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불평등특위는 보고서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IPI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불평등특위가 제안한 IPI는 기후변화의 원인·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모델로 한다. IPCC 평가보고서 작성엔 195개국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IPI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IPCC가 해온 뛰어난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위기를 인식하는 상당수의 G20 정부들이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아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다.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카리브해에서 ‘서던 스피어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러 군사 공격 선택지를 보고 받은 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나는 오늘 ‘서던 스피어 작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특수임무부대와 미 남부사령부가 주도하는 이번 임무는 우리의 본토를 방어하고, 마약 테러 조직을 우리 반구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는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포드 항모의 카리브해 진입에 맞춰 이번 작전의 이름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400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던 스피어 작전’에는 미군 병력 1만5000명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특수작전함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안 선임 연구원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포드 항모를 해당 지역으로 파견할 이유가 없다”며 “포드 항모의 도착은 이제 행동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알려준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CBS 방송은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고위 관리들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며칠 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베네수엘라 공격 선택지를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지상 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CBS에 말했다.
한편 이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CNN 기자에게 “미국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또다시 장기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평화를 위해 단결하자. 더 이상 리비아도, 아프가니스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냐는 CNN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평화다”라고 답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벌이고 있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동원령을 내린 한편, 러시아에 전투기·미사일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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