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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다. 검색·쇼핑 등 주요 사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8.6% 증가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당기순이익은 38.6% 늘어난 7347억원이었다.
검색 기반의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치 플랫폼은 1조6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다. AI를 활용한 시스템 애드부스트(ADVoost) 광고 효율 증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양질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 증가, AI 개인화 추천 강화로 이용자 로크인(자물쇠) 효과가 강해지면서 9월 기준 홈 피드(검색창 하단 콘텐츠 추천 영역) 일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AI로 무장한 커머스 부문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부문 매출은 9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전 분기 대비 14.4% 성장했다. 상반기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개인화 경험 고도화와 N배송 확대, 멤버십 혜택 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도 12.3% 증가했다.
핀테크 부문은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늘면서 12.5% 증가한 4331억원을 기록했으며, 웹툰 등 콘텐츠 부문 매출도 10% 증가한 5039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GPUaaS(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신규 매출 및 라인웍스 유료 ID 수 증가로 3.8% 늘어난 1500억원을 기록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강원도는 남은 경기장 관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매년 관리·운영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전·현 올림픽 개최도시 시장단 등 25개국 38개 도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2~25일 나흘간 평창에서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보존상태를 호평했다.
멜라니 듀팍(Melanie Duparc)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사무국장은 “평창은 올림픽 유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며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강원도의 속내는 그리 편치만은 않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주요 경기장을 운영하는데만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여기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하키센터 등 빙상종목 2개와 평창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 설상 종목 경기장 4개 등 모두 6개다.
해당 경기장을 보존·활용하는데만 연간 63억원 안팎의 관리·운영비가 들어간다. 개·보수비로 30억원이 매년 투입된다.
국내 유일 전문체육시설인 4개 설상 종목 경기장은 연간 50억원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쓰는 인원은 국가대표 30여 명에 불과하다. 그외에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계올림픽시설을 국가가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려운 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만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 관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동·하계 올림픽 모두 IOC 소관 국제행사인 만큼 형평에 맞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역시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재단 등에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은 전문 체육시설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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