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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찍고 한국?…‘시장 개방’ 고삐 죄는 트럼프 “안 하면 훨씬 더 높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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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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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3년 6월 재가입한 지 2년 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 탈퇴 이유로 반이스라엘 성향 등을 들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른바 ‘팔레스타인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문제가 크고, 유엔기구 내 반이스라엘 담론을 확산시킨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에도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미국은 5년 뒤인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으나, 2년 만에 탈퇴하게 됐다. 이번 탈퇴 결정은 2026년 12월 말 발효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유네스코는 ‘워크’(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회원국 참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감이지만, 예상된 일이었으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에 대해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 유네스코가 각종 문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보다 이스라엘을 주로 비판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갖고 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에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했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2년 재가입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로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KB캐피탈의 비대면 중고차 통합 서비스를 비롯해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KB캐피탈의 중고차 서비스는 기존에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KB 차차차’에서 구매 관련 상담과 매매 계약까지 확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인 KB캐피털은 금융 관련 상담은 가능했으나, 자동차 매매업 면허가 없어 매매계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자동차 매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즉, 중고차 온라인 거래시 구매 자금 조달 등 금융 상담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다. 다만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무는 할 수 없는 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중고차 관련 거래의 모든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자체 판매채널 구축이 어려운 중소 딜러에게는 판로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롯데카드·아이비베리의 ‘공항 내 생체정보를 활용한 통합 본인인증 및 간편결제 솔루션’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공항공사 등에 등록돼 있는 생체정보를 내부 면세점 등에서 물품·서비스 구입시 활용하는 서비스다.
핀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 서비스’도 규제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여러 투자상품 정보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신용카드 대출로 임차료를 내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달 말 열리는 2차 상생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하고 바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개월간 추진된 ‘300억원 상생 지원금’ 프로그램과 지난달 상생위원회 발족식에서 결정된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에 이은 3번째 상생 지원 대책이다.
프랜차이즈업계 처음으로 추진하는 월세 무이자 카드결제는 가맹점주들의 임차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해 월세를 내는 실정이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신용데이터가 운영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 ‘캐시노트’와 손잡고 월세 카드결제 상품을 도입한다. 가맹점주가 캐시노트를 통해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이자와 수수료 전액을 더본코리아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식자재 구매 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상생위에서 논의한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소규모 점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갑작스러운 점포 운영비 공백에 대한 고충이 상당했다”며 “가맹점주 전용 금융상품처럼 단순히 보여주기식 상생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는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배달 수수료 구조 개선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달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만나 더본코리아 가맹점주의 배달앱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와 배민은 수수료 구조 개선책 등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주와 본사 임원, 외부 전문위원 등이 정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 직후인 올해 초부터 빽햄 가격 논란과 식자재 원산지 미표기, 농지법 위반, 농약 분무기 활용 등 각종 구설에 올라 주요 브랜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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