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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실용음악학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한 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수락산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직원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플랫]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B씨는 A씨가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경고장을 받았다. 지난 20일엔 A씨가 B씨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연락 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살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가 흉기 소지나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고, 체포돼 조사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에 걸어둔 상태여서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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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한다.
앞서 6월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잘 먹어서’ 살이 찐다고들 한다. 의과대·생명과학대 교수인 저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현대인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많이 먹고, 살이 찐다. 영화관에서 눈 깜짝할 새 팝콘을 비우듯,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를 보며 식사하면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느끼는 게 둔해진다. 식사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늘어난다. 먹는 상상만으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인지하지 못한 채 식사를 하면 배부름을 느끼기 어렵다. 그렇다고 좋아하던 음식을 극도로 줄이거나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에 대한 갈망과 집착이 커지게 된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음식을 금지할수록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고, 폭식하고 난 뒤 다시 자책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인간이 쾌락을 찾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다. 과하지 않고 충분한 식사가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인간의 뇌는 눈앞의 보상을 택하면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문제는 도파민 시스템이 전전두엽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눈앞의 음식을 참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결국 뇌가 ‘먹는 것’ 대신 ‘먹지 않는 것’을 보상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다이어트의 선결과제다. 먹은 음식들을 기록하는 일은 ‘먹지 않는 것’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인간의 먹는 본능을 의학과 뇌과학으로 설명한 책이다. 살기 위해 먹던 인류가 맛과 식감 등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과정, 마른 몸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나친 열광, 최근 다이어트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까지 광범위하게 다뤘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수리시설의 역할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전 등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역의 사례를 과거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일 정책이나 구조물만으로 재난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재난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이므로, 개별 사례를 정책 성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호우 기간 대전의 누적 강수량은 268.1㎜로, 시간당 최대 47㎜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한 강우량이지만, 같은 기간 경남 산청(794.0㎜), 충남 서산(578.3㎜)처럼 500~800㎜대 폭우가 집중된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우 강도가 낮았다. 이처럼 지역별 강수 특성의 차이가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보의 존재 여부만으로 피해 정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홍수기 수리시설의 실제 운영 방식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물흐름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보는 홍수기에 수문을 전면 개방해 유량을 하류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금강 등지의 구조물을 포함한 16개 보 가운데 11개는 완전 개방 상태였으며, 나머지도 수위 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절됐다. 이는 해당 구조물들이 저류 기능을 갖춘 댐과는 다르며, 수위 조절이나 유입량 통제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이후 일부 구간에서 계획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치수 여건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보 자체는 홍수 시 수위를 높여서 홍수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수위 저하는 주로 준설 등 하도 정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관리가 단일 시설 중심이 아니라 유역 단위의 통합적, 지속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재자연화’가 물관리의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재자연화를 단순한 과거 회귀나 구조물 해체 중심의 접근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자연화는 특정 시설의 존치 여부를 넘어서, 물관리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과 운영 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구상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물관리는 홍수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고도의 균형 조절 영역이다. 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배제할 것인가(치수),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해 가뭄에 대비할 것인가(이수)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정밀한 설계와 유역 단위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단기적 재해 대응을 넘어, 기후 적응형 수문 순환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물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제도와 권한에 따라 흐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 말은 그간 우리의 물관리 정책이 얼마나 정치적 부침에 흔들려 왔는지를 방증한다. 이제는 과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구축된 수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위험 시나리오를 어떻게 반영해 시스템을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물관리를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며,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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