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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마무리되면서 경북도가 APEC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POST) 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복제품) 선물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회동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에 조성된 경제전시장으로 이전된다. 142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2700㎡(817평) 규모로 지어진 이 전시장에는 현대차그룹 등의 기업부스가 철수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제전시장 내부에 정상회의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만들어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남는 공간에는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언론들이 전 세계로 APEC 정상회의의 소식을 타전했던 국제미디어센터(IMC)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전시장으로 바뀐다. HICO는 그간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172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IMC는 애초 APEC 이후 HICO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 층고와 출입문 방향 등이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졌던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당초 80억원을 들여 APEC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건립됐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가 정상회담 장소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전화위복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박물관과 함께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 중이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 등 금관 3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APEC을 맞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04년 만에 모인 금관을 보기 위해 ‘오픈런’까지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박 직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경주 유명 빵집을 함께 방문하는 ‘빵지 순례’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경주빵’의 원조 격인 황남빵 외에도 이 빵을 처음 개발한 최영화 씨의 아들이 만든 최영화빵, 제자들이 개발한 찰보리빵 등의 매출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본 경주 황리단길에선 이른바 ‘레빗 코스’도 회자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이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린 만큼 K뷰티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등에 17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도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재단장, 특급 호텔을 유치하고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등을 운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 사업 윤곽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며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후 용역 등을 통해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었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10만달러를 넘었다. 금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올해 상반기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하반기 상승 기세를 이어받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운 코스피 지수였다. 하루이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부동산·금융자산을 가릴 것 없이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선 자산이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는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금이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소한 거래세만 낸다.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 역시 미미하다.
세금만큼 원칙을 회피하다 보면 점점 꼬이는 문제도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이 가장 꼬인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은행 예금으로 고작 1000원만 벌어도 이자소득세를 떼간다. 주식투자(배당 제외)로는 1000만원 넘게 벌어도 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1년도 아니고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게 설계한 금투세는 사실 합리적 세제였다. A종목에서 1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100만원 손해를 보면, 금투세는 0원이다.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금투세가 합리적이라면서도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유예’를 꺼냈지만 지난해 금투세의 운명은 이 대통령이 결정했다. 그는 대선 땐 ‘1400만 개미투자자와 한배를 탔다’는 유튜브 영상도 찍었다.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된 금투세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거론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 개미투자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그때’를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1년 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인투자자라면 “적어도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가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시장 불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 같다”고 말했다. 4200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5000피를 바라보다 뒷걸음질 쳤지만 질문이 맴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언제 과세해도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것인가. ‘안착’의 정의는 무엇인가. 원칙 없이 내뱉은 말은 화살로 돌아온다.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다. 초창기 가상자산엔 종잣돈이 적은 2030 청년층이 대거 투자하면서 세금을 내라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는 청년층에겐 이미 ‘선’을 넘었고, 청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명분이 컸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00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6월 말 기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77만명이다. 거래소 합산이라 중복이 있겠지만 주식투자자 숫자에 가까워진다. 20대만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다. 20~30대가 절반(47%)이지만 40~60대 이상(53%)이 또 절반이다. ‘청년층 사다리’를 명분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기엔 민망할 따름이다.
난제 중 난제는 부동산 과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세금이 집값 잡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로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보유세를 높이기 힘든 현실도 이해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야 한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낮아진 공시가율이라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만큼 과세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해야 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2023년 소득이동통계’를 내놨다.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 하위층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줄었다. 심해지는 자산 격차는 소득으로 메울 수가 없다. 자산에 관한 세금을 미룰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 ‘헬조선’이 짙어질 뿐이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로 이어지도록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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