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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교전 닷새째에 휴전 회담 시작···협상 원만히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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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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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닷새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현지시간) 휴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 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이전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 캄보디아가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달리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 소식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드론,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고대 사원은 양국 간 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시도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무력 충돌이 계속되자 국제 사회의 우려도 쏟아졌다.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사망자와 이재민 수의 증가, 공공재산 파괴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휴전 협상을 촉구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맞닿은 817㎞의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돼왔다. 지난 24일 전투기 등이 동원된 후 태국 군인 5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CNN은 지난 24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GPU 확보 계획 앞당겨 실행해외 클라우드 의존 땐 ‘한계’인허가·전력 문제 잘 풀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년 내 5만장 확보’ 전략에 대해 “1년에 1만장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24일 세종시의 네이버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AI 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은) 2~3년 내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의 첫 AI 현장 행보였던 이날 간담회는 취재진에 전체 공개됐고, 장관은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엔 통상 ‘비공개’로 전환하는 타 부처 장차관 간담회와 대조됐다.
배 장관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소버린(주권) AI’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국방,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들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 의존하면 한계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 AI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정부의 ‘GPU 5만장 확보’를 국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설명했다. 배 장관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물량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며 “정부가 GPU를 보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및 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에 한시적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력과 토지를 확보한 후 민간에 장기임대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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