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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리 작용을 설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체질, 장부이론, 그리고 증형(병증 패턴) 등 고유한 의학 이론과 전통적인 한약, 침, 뜸 같은 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진단 과정에 한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끊임없이 한의학 과학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0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AI) 과제와 체질유전체 역학 과제를 통해 약 5만명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유전체와 안면 사진,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얻은 생체 신호가 더해지면서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고, 환자의 체질과 증형 진단에 한층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경험에 기초해 증상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임상 질문과 진단 과정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환원해 패턴의 구조와 상관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은 방대한 임상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해 병의 특성을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쏟아지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진 유전체, 인구학적 정보, 생활 습관과 치료 반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맞춤 예측 모델이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의약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연결성의 확장이다. 즉, 한의계에서 확보한 유전체와 생체신호, 인구학 정보, 임상 정보를 다른 보건의료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은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속 의료 상호운용 자원(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및 여러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의계는 국가 의료정보표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의계 역시 자발적으로 FHIR 표준에 맞춰 임상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의학연구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한의 임상정보가 국내외 보건의료 데이터와 자유롭게 연결·교환되는 통합 의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결국 AI 시대 의료 혁신의 본질은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과 활용에 있다.
5만건의 한의 임상정보가 지금은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상 현장과 연구에서 데이터를 쌓고 확장해 나간다면 한의약 빅데이터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 의료 혁신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추진돼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한 뒤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는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 8개월 만에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최근 짧은 기간 진행된 시군 주민설명회에서는 통합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는 등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일방적 ‘홍보회’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주민에게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참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지역에 4개 초·중·고가 신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양1초, 영종하늘2초, 용현학익중, 검삼고 등 4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4개 학교 신설은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 유입 증가와 기존 학교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조건부 승인됐던 계양학교(특수)와 용현학익2초의 개교 적정성을 인정받아 2029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계양1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44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계양1초는 계양신도시 내 첫 초등학교이다. 계양학교도 이번 심사에서 조건 이행을 완료해 예정대로 개교가 가능해졌다.
영종하늘2초는 중구 운남동에 42학급 규모로 신설되며, 4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유입에 대비한 것이다.
용현학익중은 미추홀구 도시개발지구 내 20년만에 신설되는 중학교로, 31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기존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용현학익2초도 개교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용현·학익지구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조성된다.
검삼고는 서구 검단3구역에 31학급 규모로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1만2000세대 검단신도시 입주에 따른 고등학생 유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신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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