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코리아

“수천만원 받고 독방 배정”···경찰, 교도관·브로커 ‘독방 거래’ 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20:06

본문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과 교도관을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A씨에게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까지 독방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용자들의 방 이동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이 4~6인용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하루 중 일정 시간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제한 식사’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원을지대병원 소화기내과 안상봉·오주현 교수와 KH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연구소는 식단 조절 방법에 따른 지방간 및 체중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를 유럽간학회지(Journal of Hepatology)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과체중 또는 비만인 지방간 환자 337명을 일반치료군, 칼로리 제한군, 시간제한 식사군 등 세 집단으로 나눠 16주간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일반치료군은 식단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고, 칼로리 제한군은 섭취 열량에 제한을 뒀으며, 시간제한 식사군은 하루 8시간(주로 정오~오후8시) 중에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16시간은 금식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시간제한 식사군은 간에 쌓인 지방이 평균 23.7% 감소했으며, 내장지방은 8.9%, 전체 체중은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리 제한군도 간에 있는 지방은 24.7%, 내장지방 8.5%, 체중 4.1% 감소해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일반치료군은 오히려 지방간 0.7%, 내장지방 3.2%, 체중 0.9%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시간제한 식사군은 섭취하는 열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중해식 식단 같은 특별한 식단으로의 변경 없이 기존의 식사를 유지한 채 식사 시간만 조절했다. 그럼에도 개선 효과는 표준 치료인 칼로리 제한 방식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허리둘레와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등 대사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면 시간 등의 변화는 시간제한 식사군과 칼로리 제한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간제한 식사가 간 건강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일부 대사 지표나 수면 개선에는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시간제한 식사가 동양인의 기존 식단과 식사 습관을 유지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안상봉 교수는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쉬운 질환이지만 심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시간제한 식사법을 간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8일 경기도의원들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도의원 4명과 전직 기초단체 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 도의원들은 각각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의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각종 이권을 위해 현역 도의원들을 상대로도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수사에 총 48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계좌와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양측 간 뇌물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체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간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그런 맥락에서 내란을 막아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나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변혁적 중도의 본질과 통한다고 본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덕담을 나누고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면서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을 강조 한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두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번에 출간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서의 발언을 정리한 글도 포함됐다. 320쪽.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전글텔레@CASHFILTER365 밈코인전송대행 25.07.29
다음글방송관련대학 성북구, 공인중개사 대표 신분증 착용 시행[서울25] 25.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천만원 받고 독방 배정”···경찰, 교도관·브로커 ‘독방 거래’ 수사 >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사업분야

사업분야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수천만원 받고 독방 배정”···경찰, 교도관·브로커 ‘독방 거래’ 수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