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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배우기 LG이노텍이 미국의 최첨단 라이다(LiDAR) 기술 선도기업 아에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라이다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라이다 공급’ 및 ‘차세대 라이다 공동 개발’을 골자로 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쏜 뒤 반사되는 특성을 이용해 사물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2017년 설립된 아에바는 장거리 사물 센싱기능을 고도화한 FMCW(주파수 변조 연속파) 기반 4D(차원) 라이다를 최초로 개발해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다. FMCW는 레이저를 연속적으로 쏴 물체의 거리와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이다.
LG이노텍이 아에바에 공급하게 될 첫 번째 제품은 최대 500ｍ에 떨어진 물체도 감지할 수 있는 초슬림·초장거리 FMCW 고정형 라이다 모듈이다. 아에바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솔루션 형태로 완성차 고객사에 납품된다.
양사는 2027년 말까지 자율주행 승용차뿐 아니라 로봇·로봇택시 등 모빌리티 및 산업용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FMCW 라이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아에바 전체 지분의 약 6%를 인수하는 등 라이다 사업에 최대 5000만달러(약 685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라이다 시장은 지난해 24억4600만달러(약 3조4000억원)에서 2030년 154억달러(21조4000억원)로 연평균 3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이노텍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라이다 사업을 본격 궤도에 올리는 한편, 개화 중인 라이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진보정당, 법률단체 등이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당·정이 논의하는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던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봤다. 당정은 수정안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를 차등해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담은 내용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겼던 노조법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노동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스스로 후퇴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운 노동자·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7개 노동 관련 법률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의 면책특권을 삭제하는 등 많은 조항이 후퇴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계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도 “파업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것이 노조에 대한 것이든 개인 조합원에 대한 것이든 모두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북부 화이러우구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수일째 계속된 폭우에 따른 수해로 베이징 전체에서 30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명이 대피했으며, 136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에 한강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은 ‘온수 풀’에 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 현장에는 대형 선풍기가 등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자외선 차단 마스크, 선글라스, 양산, 래시가드로 중무장하고 물놀이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전이었지만 볕이 너무 강해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려면 화상을 각오해야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모씨(45)는 “수영장 물이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샤워장 물이 더 시원해서 수영하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샤워장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수영장을 찾은 시민은 1000명이 넘었다. 전날에는 오후 10시까지 4200명이 방문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더운 오후보다는 오전이나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낮이 되자 야외 수영장 곳곳은 사우나 못지않게 뜨거워졌다. 한 10대는 친구들과 족구를 하다 맨발로 바닥을 밟더니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전날에는 이곳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태닝을 하던 시민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수영장 옆 카페 종업원은 “제빙기의 얼음이 녹아 퀵서비스로 얼음을 주문했다”며 “얼음 들어가는 음료는 품절 처리하고 캔 음료를 팔고 있다”고 했다.
무더위에도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이 이어졌다. 최고기온이 37~38도로 오른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신촌 부근 한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작업을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에는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35도 이상에는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노동계는 이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식 대신 냉방·통풍 장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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