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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억 경복궁 낙서 테러 사주한 ‘이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8년···“완전 복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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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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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억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에게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1억9800만여원 추징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두 개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경복궁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은닉한 점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군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일요일인 27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온열 질환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서인 미쉐린 가이드가 호텔 평가에 나선다. 믿고 가도 좋은 호텔에는 ‘스타’(별) 대신 ‘키’(열쇠)가 부여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10월 8일 첫 번째 ‘글로벌 미쉐린 키 셀렉션(MICHELIN Key Selectio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쉐린가이드는 지난해 15개의 주요 도시에서 호텔 평가를 담은 미쉐린 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호텔을 아우르는 글로벌 셀렉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미쉐린 가이드는 수년간 125개국 이상 지역에서 7000곳 이상의 호텔을 선별해 독자적인 호텔 셀렉션을 구축해왔다. 미쉐린 키는 미쉐린 평가원이 직접 숙소를 경험하며 투숙 여정 전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의 핵심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레스토랑에 미쉐린 스타가 있다면 호텔 분야에는 ‘미쉐린 키’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쉐린 측은 설명했다.
먼저 미쉐린 열쇠 1개는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호텔로 동급 호텔에 비해 ‘매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부여된다. 열쇠 2개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지역의 감성을 갖춘 곳으로 그 자체만으로 여행에 재미를 더하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탁월한 경험을 선사하는 호텔’을 의미한다. 최고 등급인 열쇠 3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호텔’이다. 편안함과 서비스, 스타일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오직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호텔에 부여된다.
미쉐린 키와 더불어 호텔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진 전문성을 보여준 호텔에 수여 되는 4개의 특별상도 함께 발표된다.
독특한 미적 정체성으로 숙박 경험을 한층 높여주는 호텔에는 ‘미쉐린 건축 & 디자인 어워즈’, 신체, 정신, 마음의 균형을 아우르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갖춘 호텔에는 ‘미쉐린 웰니스 어워즈’, 지역 고유의 정서와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에 ‘미쉐린 로컬 게이트웨이 어워즈’, 개관 첫해에 호텔업계에 큰 방향을 일으킨 신생 호텔에는 ‘미쉐린 올해의 신규 호텔 어워즈’가 수여된다. 각 특별상은 하나의 호텔에만 수여되며 수상자는 10월 8일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이번 미쉐린 키 셀렉션 발표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뮤제 데 자르 데코라티프’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의 국제 호텔리어 대표단을 비롯해 특별상 수상자, 주요 언론인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미쉐린 가이드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을 ‘추격해온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이미 고착됐고, 중국도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리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 찾기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가까이 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연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외교적 돌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된 대중국 특사 파견도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럴수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전략대화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중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이러한 외교적 형식을 사용해왔으나, 전임 정부는 이 용어 사용을 돌연 중단했다. 중국은 전략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내실화를 넘어 외교 형식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전략적 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변화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연계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동맹의 현대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진실의 순간’에 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남·북·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경제적 의존이 높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육로 교통과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관광 시즌에는 한·중의 참여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의 극복이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할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다시 유연한 비핵화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3원칙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국가(nuclear power) 발언에도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중적 포석이 담겨 있다.
100여일 지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2026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상호 비자 면제·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상호 주식시장 공동지수 개발·투자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방향을 교환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와중에서, 물밑에서 한·중관계 회복 방안을 찾는 것도 외교적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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