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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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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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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네이버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다. 검색·쇼핑 등 주요 사업 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쇼핑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등 AI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8.6% 증가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8.6% 늘어난 7347억원이었다.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엔터프라이즈 등 모든 사업 부문의 매출이 증가했다.
검색 기반의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치 플랫폼은 1조6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다. AI를 활용한 시스템 애드부스트(ADVoost) 광고 효율 증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양질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 증가, AI 개인화 추천 강화로 이용자 락인(잠금) 효과가 강해지면서 9월 기준 홈 피드(검색창 하단 콘텐츠 추천 영역) 일 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AI로 무장한 커머스 부문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부문 매출은 9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전 분기 대비 14.4% 성장했다. 상반기 출시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개인화 경험 고도화와 N배송 확대, 멤버십 혜택 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도 12.3% 증가했다.
핀테크 부문은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늘면서 12.5% 증가한 4331억원을 기록했으며, 웹툰 등 콘텐츠 부문 매출도 10% 증가한 5039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GPUaaS(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신규 매출 및 라인웍스 유료 ID 수 증가로 3.8% 늘어난 1500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서비스와 AI의 결합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봄 쇼핑 AI 에이전트 출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검색 경험을 전면 제공하는 AI 탭, 네이버 서비스 영역 전반을 아우르며 외부 생태계와도 연결되는 통합 AI 에이전트까지 차례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온서비스 AI’(모든 서비스에 AI 접목)의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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