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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델하우스 면적 42%가 높이 45m 이상 못 짓는 부천···새 국제기준 맞게 고도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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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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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델하우스 경기 부천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ICAO의 개정 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ICAO는 금지표면(진입표면)은 활주로 끝단 방향으로만 4.5㎞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평가표면은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주로 반경 4㎞로 고도제한됐던 것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 기준은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다. 부천시 전체 53.45㎢ 면적의 약 42%가 포함된 것이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역 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개정 기준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평가표면을 활주로 반경 10.7km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땐 오히려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에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고전하던 제주 관광시장이 여름을 맞아 회복세로 돌아섰다. 여름 휴가철 방문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제주 방문 관광객수는 711만16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달부터 월별 방문객수가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제주 방문 월별 관광객수는 올 들어 줄곧 하락세를 그려왔다. 1월 전년대비 -6.6%를 시작으로 2월 -18.2%, 3월 -13.9%, 4월 -7.4%, 5월 -1.2%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정세 불안, 경기 침체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6월 한달 제주 방문 관광객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고, 7월 들어서는 7.4%까지 늘었다.
여름 성수기로 분류되는 하계 휴가철에도 제주 방문객은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하계 휴가철인 오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모두 8697편의 항공기가 운항해 158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루 평균 항공기 512편, 여객 9만3000명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어난 수치다.
반등 배경에는 대선 이후 불안했던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된 점,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여행 수요를 돋우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각종 프로모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도시와 제주를 잇는 직항편의 확충,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흥행에 따른 제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지난 6월부터 단체 관광객인 동창회, 동호회, 스포츠단체와 자매결연·협약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주 도착 즉시 제주공항에서 1인당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지난 19일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 등을 활용해 제주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여름 피서철 공항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1100면의 주차장 추가 확보, 10명의 현장인력 추가 배치,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여객 편의 서비스 제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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