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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피로나 감기 기운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은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해진다면 급성백혈병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이 질환의 특성 상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급성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백혈병 세포(암세포)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혈액을 따라 간, 비장, 림프절 등 여러 장기로 퍼지는 혈액암이다. 크게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나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 이후 발병하는 비율이 높아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데 비해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은 소아에게서 더 흔히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골수에서 자라나면서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빈혈이 생기거나 출혈이 잦아지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며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잇몸 비대, 간비대,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종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초기 증상이 일상적인 피로감이나 감기와 유사해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6개월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골수검사를 진행해 병을 진단한다. 바늘을 이용해 뼛속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조직검사 등으로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부터 시작한다. 먼저 혈액이나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기 위한 관해 유도 요법을 시행한 뒤 실제로 백혈병 세포가 성공적으로 제거됐다면 이어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간다. 이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고강도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재발 요인들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유전자 돌연변이를 겨냥한 표적치료제 등도 도입되면서 치료 효과가 더 높아졌다. 실제로 급성백혈병 환자의 장기 생존율은 항암치료만 했을 경우 30~40%,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50~60%,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백혈병은 아직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벤젠, 방사선, 페인트, 살충제, 항암제 등의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종혁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만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라며 “피로, 출혈, 감염 등 경미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두 개 특검에 걸쳐 있는 이 전 대표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오는 2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었다. 영장에는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와 형사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수수 등도 범죄사실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압수물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는 내용을 담아 오는 21일 특검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지난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해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당사자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아이고, 어떡해 정말. 진짜 완전 새까맣게 다 타버렸네.”
18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현장 앞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불이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오전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초 불이 시작된 필로티 주차장(1층) 바로 위쪽인 2층부터 4층까지는 에어컨 실외기와 방충망이 마치 흘러 내린듯 주저앉아 있었다. 창문도 모두 깨져 있다. 내부까지 검게 탄 모습은 전날 화재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역시 대부분 전소된 상태였다. 주차장에는 불에 탄 차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큰 규모의 화재였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불이 난 아파트와 바로 10m 거리로 마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50대)는 “어젯밤 갑자기 ‘펑펑’하며 연속적으로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연기가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왔다”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탈출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주민 C씨(60대)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거 같다. 온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전화했다”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안 좋은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나홀로 아파트’ 구조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는 전날 오후 9시 11분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주차된 차 등을 불쏘시개 삼아 빠르게 퍼졌다. 불이 1층에서 시작된 탓에 주민 대피도 쉽지 않았다.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내부에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이 숨지고 62명(중상 20명, 경상 4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키웠던 주요 원인으로 ‘필로티 구조’를 지적한다. 필로티 구조 자체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최초 발화가 대피로인 필로티에서 시작되면 사실상 대피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5명 사망·125명 부상),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36명 부상) 등이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방화벽 등이 없이 사방이 개방돼 있다”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무한정 가능하다.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인 바람의 영향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에서 화재가 시작될 경우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등 설비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손 교수는 “필로티 구조도 지금과 같이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과 불연제 형태의 외벽도 세워 화재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는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로티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로는 ‘아이소핑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소핑크는 불연재가 아니고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지금은 마감재로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상태지만, 2014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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