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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김장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4만7500t을 방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5주간 전국의 대형·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 4000여개소에서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배추(절임배추 포함), 무, 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돼지고기 등 최대 20개 품목이다.
정부가 20%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업체가 20%를 부담해 총 4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2만원 할인 한도가 있다.
정부의 김장철 할인 지원 규모는 2022년 118억원에서 2023~2024년 각각 120억원, 올해 3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 2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마늘 20%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을 개최해 오는 12일~30일까지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9~23일 젓갈류 등 김장재료를 포함한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김장재료는 정부 가용물량을 풀어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 3만6500t과 무 1만1000t, 고추와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5000t 방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마늘·멸치액젓 등 일부 품목은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른 일시적 수급불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로 주목받는 비하르 주의회 선거가 시작됐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비하르 주의회 선거 1차 투표가 6일(현지시간) 치러진다고 전했다. 오는 11일 2차 투표를 거쳐 선거 결과는 오는 14일 발표된다.
이번 선거는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과 야권 연합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BJP는 연정 파트너이기도 한 지역 정당 자나타달당(JDU)과 손을 잡았다. JDU를 이끄는 니티시 쿠마르 비하르 주총리는 청렴한 행정가 이미지로 지역 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 인도국민회의(INC)는 라슈트리아자나타달당(RJD)과 연합을 형성했다. 테자슈위 야다브 RJD 대표는 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라루 프라사드 야다브 전 비하르 주총리의 아들이다.
이번 결과는 주정부를 넘어 중앙정치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모디 총리의 BJP는 지난해 총선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JDU 등 지역 정당과의 협력에 의존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합이 승리할 경우 향후 모디 총리의 연정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는 또한 내년 열릴 아삼·서벵골·케랄라·타밀나두 등 주요 주의회 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평소 정치 노선을 자주 바꿔온 쿠마르 주총리의 변심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독립 정치평론가 킹슈크 나그는 “BJP가 쿠마르 현 주총리를 차기 주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하지 않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BJP는 지역 정당의 지원 없이 비하르주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유권자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된 점도 새로운 변수다. 나그는 “과거 정치 대립이 주로 브라만 등 상층 카스트나 비교적 부유한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돼왔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전략가 출신으로 유엔 지원 공중보건 프로그램에서 일한 바 있는 프라샨트 키쇼르 잔수라즈당 대표의 부상도 주목된다. 독립 정치평론가 닐란잔 무코파드야이는 SCMP에 “비하르주는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한 인물’을 영웅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다. 나그는 “결과가 박빙일 경우 키쇼르의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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