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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북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에 “자체 핵무장 포석”…북핵 정당화 기제로 활용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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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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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에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면 이웃 국가들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계기로 이 논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대해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토완정 수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중국과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부합한다. 핵 도미노 현상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7일간 겨울 여행 주간을 운영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동부 지역인 동카름(구좌·성산·표선·남원)과 서귀포 일대 마을을 중심으로 ‘2025지금, 제주여행-겨울 시즌’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름은 제주 방언으로 ‘작은 마을·동네’를 뜻한다. 동카름은 동쪽 마을을, 서카름은 서쪽 마을을 의미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겨울 여행주간은 관광지가 아닌 마을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시간으로,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형 여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겨울 여행 주간에서는 주민이 직접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스탬프 투어, 무료 시티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인 ‘지역데이’ 는 제주 동부 지역 마을 주민들이 고유의 개성을 담아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11월29일 세화마을에서는 지미봉과 성산 일출봉을 달리는 ‘도파밍 트레일 런’이, 12월6일 성읍마을에서는 제주 설화를 모티브로 한 한복 체험형 마을게임 ‘오마이갓 제주헌터스’가 진행된다. 12월7일 표선마을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한 쓰담 달리기(플로깅) 프로그램 ‘마음 봉그깅’이, 성산항 일대에서는 11월21일부터 12월5일까지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프로모션과 지역 홍보 이벤트가 열린다.
쿠키런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스탬프 투어’도 진행된다.
여행객은 제주공항과 각 마을 명소에서 큐알(QR)코드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 이 중 추첨을 통해 ‘제주 선물 꾸러미’를 받는다. 제주공항에 설치된 환대 부스에서는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등록 여행객에게 지역화폐(탐나는 전) 여행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이용객에게는 제주 선물 꾸러미가, 그린키 인증 숙소 이용객에게는 제로웨이스트 여행키트가 제공된다. 용감한 쿠키 인형탈 인증샷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기간 ‘제주시티투어버스 무료탑승 이벤트’도 있다. 제주시 도심 주요 관광지와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오픈형 2층 관광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다.
김 국장은 “제주 음식점, 숙박, 관광지, 골프장 등은 제주여행주간 참여업체들은 자체 할인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면서 “제주여행주간 상세 프로그램과 지역데이 참가신청은 ‘비짓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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