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방 [속보]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부부 자택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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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금일 오전 9시10분쯤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택 앞에 도착했으나 한동안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김 여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바이오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자궁경부암의 비수술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해당 암 환자 3명 중 1명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에서 새 치료법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권병수 교수,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 김종민 교수,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심가용 교수 연구팀은 바이오플라즈마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지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제어방출저널(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
자궁경부암은 수술이나 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을 통해 치료하지만 기존의 치료방법들은 대체로 자궁을 적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에 연구진은 인체 조직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반응해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즈마 기술 중 ‘저온 비열 플라즈마(NTP)’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환자에게서 유래한 자궁경부암 세포와 실험동물(쥐)에 바이오플라즈마를 적용한 뒤 암세포의 사멸효과 및 특정 단백질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바이오플라즈마는 자궁경부 조직에서 최대 5㎜ 깊이까지 침투해 암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면역원성 세포 사멸까지 이끌어내 치료 이후 재발 방지 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에 암세포가 더 잘 반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체지표도 처음으로 규명됐다.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 단백질로, 종양 억제 유전자 p53 등에 영향을 받는 ‘SOD1’이 적게 발현될수록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권병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수술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치료 적용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바이오플라즈마 분야에서 정밀의료의 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35% 이상이 20~40대 가임기 여성인 만큼, 이러한 정밀 의료기술이 가임력을 보존하는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 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 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의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 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입장권을 불법으로 대량 사들여 웃돈을 얹어 팔아 2000만대만달러(약 9억원)를 챙긴 암표상 일당이 적발됐다.
23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 형사경찰국은 이달 11∼13일 사흘간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월드투어 ‘위버멘쉬’ 대만 공연 관련 암표상 류모씨 등 4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형사국은 류씨 등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5일 관할 경찰과 함께 근거지를 급습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국은 이들의 근거지에서 지드래곤 콘서트 입장권 교환 일련번호와 입장권 각각 1500개와 1000여장, 오는 10월 남부 가오슝에서 개최될 예정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입장권 500장, 현금 16만4000대만달러(약 770만원) 등 각종 증거물을 압수했다.
형사국에 따르면 류씨는 홍콩의 엔지니어가 티켓팅 해킹 프로그램과 신분증 번호·성명 생성기를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액면가에 장당 2000∼3000대만달러(약 9만∼14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수했다.
그는 800대만달러(약 3만원)인 입장권을 9800대만달러(약 46만원)에, 8980대만달러(약 42만원)인 입장권은 최소 5만5000대만달러(약 258만원)에 판매했다.
아울러 그는 행사장 근처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입장권 구매자를 위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구매자가 실명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인력도 운영했다.
소식통은 지난 11일 지드래곤 콘서트에 암표 구매자 약 300명이 성공적으로 입장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자 팬들이 관할 타이베이시 문화국에 집단 항의했고 이에 주최 측이 엄격하게 신분증을 검사했으며 관련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암표 구매자들이 콘서트에 입장하지 못하고 암표상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만언론은 이번 사태가 대만의 문화 공연 입장권의 구매를 위한 관람권 실명제가 사실상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만에서 2023년 3월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의 입장권 가격은 8800대만달러(약 41만원)이지만, 암표는 최고 45배인 40만대만달러(약 1878만원)에 거래된 초고가 암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가 대만 입법원은 같은 해 5월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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