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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온라인 미, 구윤철 출국 1시간 전 ‘2+2 협상’ 돌연 연기…시간·내용 압박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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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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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온라인 “베선트 긴급 일정” 이유 대며일방적으로 e메일 통해 통보루비오 “트럼프가 긴급 호출”위성락도 백악관 갔다 못 만나
미, EU·중국과는 막판 협상우선순위서 한국 밀렸을 수도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의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마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한 채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온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e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미국으로 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루비오 장관이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면담이 어려워져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선물 보따리’ 일본보다 작아…미국 만족시킬지 의문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세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나중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 되는 대목이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 투자액은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되고 있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또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경우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하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은 20대와 30대가 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그를 방어해 온 여당은 비판적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내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강 의원 옹호에 집중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적 기류를 신속히 모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비판적) 여론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냈고, 그럼 여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명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송부 즈음 당의 기조는 (임명으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며 대통령실에 강 의원에 관한 우려 기류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두고는 “그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여당 내에는 강 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적기에 읽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물밑에서 짙어진 의원들 사이 우려를 지도부가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옹호만 하기 바빴다”며 “당에 중심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정부 첫 인사부터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려웠겠지만, 이번 건은 너무 오래 민심을 지켜본 것 같다”며 “(당내)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의 의견 수렴 과정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다만 (결국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돼서 아주 모양새가 나쁘진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강 의원 임명 강행을 요구하면서 당원 여론에 예민한 여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A의원은 “(문자 폭탄 등에) 휘둘리면 안된다. 이건 (강 의원을) 동정할 일이 아니라 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이라며 “이건 (당과 정부에) 첫번째 위기가 될 만큼 사안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 일을 계기로 향후엔 인사 등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편할지 몰라도, 나중에 모든 비난은 결국 대통령이 받게 된다”며 “(그냥 따르는게)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한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여론이 (지명)철회에 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자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게 가까운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상처를 덜 받는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으로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 1분기는 역성장(-0.2%)을 기록했지만 2분기 들어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한은이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했다.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역성장(-0.2%)을 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잇달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분기에 다시 뒷걸음질쳤다.
2분기 성장은 내수 중 민간소비와 수출이 이끌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이에 반해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건설이 줄어 1.5%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와 선박 등 운송장비가 줄어 1.5%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2%,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3.8% 각각 증가했다.
2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과 내수가 각각 0.3%포인트를 기록했다. 순수출과 내수가 0.3%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2.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줄었으나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에서 늘어 0.6%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3.2%, 건설업은 건물·토목 건설이 줄어 4.4% 각각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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