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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플레이어 속초 설악항 인근 해상서 물놀이 하던 30대 육군 간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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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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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플레이어 속초 해상서 30대 육군 간부가 물에 빠져 숨졌다.
23일 오후 3시 13분 강원 속초시 대포동 설악항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하던 30대 A씨가 물에 빠졌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10여 분만에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구조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현역 육군 간부로 동료 간부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해경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음에도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당초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며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 3사 중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하고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지명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더 이상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늦었지만, 그의 사퇴는 민심에 부응한 사필귀정이다.
강 후보자 낙마는 이재명 정부 집권 초 최대 인사 참사로 기록될 듯하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드러난 보좌진·예산 갑질과 거짓 해명 의혹은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인권·차별방지·성평등에 대한 전문적·개혁적 소견과 사명감도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직장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의 갑질은 다르다”는 식으로 강 후보자를 옹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이틀 말미로 국회에 재송부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강선우 파동’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 후보자에게 여론을 전달했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인사가 자진사퇴로 매듭된 격이다.
‘강선우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이날 집권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 후폭풍과 잡음에 휩싸였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부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강 후보자까지 정부·대통령실 고위직 4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인사 리스크는 부실 검증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원칙을 되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측근 인사’ ‘보은 인사’ 구설이 따라붙고, 강준욱 전 비서관은 통합이 아닌 봉합 인사라는 혹평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인사 시스템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민심과 먼 해명과 늑장 대응을 되풀이했다.
인사 실패는 새 정부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기에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정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갉아먹게 된다. 대통령실은 현역 의원 첫 낙마로 기록될 강선우 파동을 고위직 검증 허들을 높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 눈높이와 신뢰 속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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