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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 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뉴욕시장 뿐 아니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자리까지 싹쓸이 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밀어붙여온 트럼프 정부에 ‘심판 여론’이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을 얻어 공화당 후보 원섬 얼 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민주당은 공화당 소속인 현직 주지사로부터 자리를 탈환했다. 스팬버거 후보는 버지니아에서 최초 여성 주지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버지니아는 2008년 이후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여겨진다. 다만 최근 들어 중도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선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과 가까운 버지니아에는 이에 직격탄을 받은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한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율 95% 기준 셰릴 의원이 56.2%, 치타렐리 전 의원이 43.2%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타렐리 후보는 얼 시어스 부지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 텃밭 뉴저지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10%포인트의 큰 차이로 패했다.
미 언론은 “치타렐리는 트럼프와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됐다”(워싱턴포스트) “뉴저지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더 나은 지표가 됐다”(CNN) 등 평가를 내놨다. 뉴저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층에서 예상 밖의 큰 성과를 거둔 2024년 대선이 재현될지도 관심사였으나, 이번에 라틴계 유권자 64%는 민주당 셰릴 의원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두 주지사와 뉴욕시장까지 3승을 거둔 데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활비 부담(감당 가능한 가격·affordability)’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짚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조란 맘다니, 스팬버거 전 의원, 셰릴 의원은 각각 임대료와 생활비, 공공요금 등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들을 집중 공략했으며 이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은 모두 예리하게 생활비 부담 문제에 집중했는데, 민주당에선 이 지점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로드맵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날 연방하원 선거구 임시조정안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공화당이 자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도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 전문매체 폴스터스를 인용하면서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이 없었던 것과 셧다운 사태가 공화당의 패인”이라고 밝혔다. 선거 패배에 정부 책임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국경 너머에서 이뤄지는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세종대왕홀에서 ‘기술·공간·성(젠더)의 교차점 : 범죄와 치안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과 호주 등 해외 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비도시지역 경찰활동, 젠더폭력 대응 등을 논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단지 논란과 관련된 각종 연구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의 시카타 고 교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EPTED)에 대해 발표하면서 “전화사기에 이어 SNS라는 사이버 공간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사후 대응보다 사이버 공간을 염두에 두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서준배 교수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비교와 국제적 통합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올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는 개별적 조직범죄에서 범죄 단지를 이루는 수준까지 확대되어 산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하는 수사만으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범죄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서 교수는 “사기의 쓰나미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런 스캠 범죄가 일반적인 예방 순찰이나 사후 검거 같은 전통적인 경찰 활동을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압도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 정지 등을 조치해 피해 확산을 막으며, 공공·민간 기관들과 빠르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 체계를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는데, 대상 범죄 범위를 넓히고 외교부나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은 물론 영국 등과 같이 민간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에도 사기 방지 헌장을 제정하게 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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