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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오락실게임 전재수 장관 “해수부 이전 계기로 부산에 산업·금융 기능도 모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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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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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오락실게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부산에 행정·산업·금융 기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해운산업, 금융기관 부산 이전 등도 추가로 도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조선·해양플랜트 정책분야를 가져오는 등 ‘해수부 권한 강화’도 거듭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행정·산업·금융 기능을 한데 모아, 해양수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운항만을 K-해양강국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자동화 항만으로 개발하고, 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발전전략에 따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소극적인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해수부 권한 강화’라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부처 간 권한 조정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바꾸겠다”며 “연근해 어업은 총허용량 관리체계로 혁신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수산물 물가도 세심히 살피며 국민 삶에 힘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어촌과 연안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해양치유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바람연금’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어업인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수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햇빛·바람 연금’을 공약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 공무원 노조를 향해서는 “여러분의 희생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부터 생활기반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여러분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발생한 성과는 여러분께 돌리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했다.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해 왔지만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이)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그에게서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했고, 오는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7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된 소방서들은 모두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언론사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관할 소방서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장관 집무실, 소방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차장도 불러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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