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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산사태 피해를 염두에 둔듯 “대형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등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 4대 강국을 향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대책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필요한 증거를 요구해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도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장관 취임을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장관이 소상공인의 활로 개척과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조직 예산 및 지원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100일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은 표본 가구에 오는 10월 중순께 조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전자 조사표 설계, 외국어 조사표 번역 등 조사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교육장 시설 정비와 조사지침서 검토 등 9월에 있을 조사 요원 교육도 준비 중이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올해로 100주년이 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할 가구는 모든 인구와 가구를 대표하도록 추출 등 통계적 방법으로 선정된다. 표본가구에는 오는 10월 중순에 ‘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로 명시된 조사 안내문이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참여번호, QR코드, 참여 방법 등도 담긴다.
조사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모바일·PC) 및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조사는 QR코드로, 전화조사는 콜센터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전화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부터 통계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를 하며, 이 기간에도 인터넷·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조사 기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조사 또는 방문 면접조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 소요 시간은 평균 1인 가구는 8분 내외, 4인 가구는 17분 내외다.
응답 가구에는 추첨을 통해 5만원권 ‘한국의 센서스 100년’ 기념주화 또는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로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변화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평가와 학술 연구, 기업 경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야채·과일 진열대 앞에 수박 가격이 적힌 팻말이 서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후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3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른 폭염과 최근 폭우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밥상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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