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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노래다운 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간 ‘절반’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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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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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노래다운 기존에 두 달로 돼 있던 상표 출원 이의신청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돼 상표 심사 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이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표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를 통해 관련 서류를 누구나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표 심사 과정에 일반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대신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유 보정 가능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의견 제출 기간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다. 이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착수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이날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되는 대다수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출원공고 결정서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앞으로도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중 심사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는 상표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사 재지정이나 사건 이관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키이우, 리비우, 드니프로, 오데사 등지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이어졌다. 전쟁 중에도 포로 송환이나 실종자 문제를 둘러싼 시위는 간간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권력을 바꾼 경험이 있는 나라로 시위는 전통적인 시민 저항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키이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있는 이반프랑코 극장에 모인 시민들은 “NABU와 SAPO에 손대지 마라”, “정부 부패 척결”, “권력은 민중에게 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선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보다도 더 큰 도덕적 타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활동가인 이고르 라첸코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자원이 훨씬 부족하다. 자원이 잘못 쓰이거나 도둑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줄어든다. 모든 자원은 전쟁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 올렉 심오로즈는 휠체어를 타고 시위에 참여해 “법과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내각 개편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전시 상황을 명분으로 권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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