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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식시황 [속보]‘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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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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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식시황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별세한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에 대해 “강하고, 터프하면서 똑똑하고, 가장 큰 마음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다”며 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는 (작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완전히 전율이 흐를 정도의 연설을 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중 한 명인 호건은 지난해 7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우리는 지도자이자 나의 영웅인 검투사와 함께 미국을 되돌릴 것”이라며 “트럼프 마니아들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하며 당시 트럼프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를 두 손으로 찢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색 티셔츠가 드러나게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며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레슬링계의 전설’로 불리는 헐크 호건이 2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1세.
미 플로리다주의 서부 해변 도시 클리어워터 경찰국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오전 9시51분 심장 마비 발생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호건의 자택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구급대는 응급 처치를 하며 호건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P통신은 지역 경찰과 프로레슬링 단체 WWE 측 발표를 인용해 호건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WWE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헐크 호건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다”며 “대중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인 호건은 1980년대 WWE가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본명이 ‘테리 볼리아’인 호건은 WWE 역사상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WWE 챔피언십을 최소 6회 우승했으며 2005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프로레슬링을 가족 친화적인 예능 스포츠로 변모시킨 업적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그가 나오기 이전까지 레슬링의 팬층은 그리 두껍지 않았다. 그는 링 위에서 극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어린이들을 비롯해 가족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으며 이런 예능에 가까운 경기 문화를 확산하면서 프로레슬링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1985년 프로레슬링 이벤트인 ‘레슬매니아’(WrestleMania) 창설을 주도했으며 이후 프로레슬링 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경기를 다수 선보였다. 영화 <더 록>으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과 앙드레 더 자이언트, 얼티밋 워리어, 랜디 새비지 등과의 경기가 특히 유명하다. 말굽 모양의 수염과 빨간색·노란색의 옷, 스스로 ‘24인치 비단뱀’(python)이라고 부른 거대한 팔뚝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그는 레슬링계 밖에서도 다양하게 활동했으며, 그의 일상생활을 다룬 리얼리티쇼 <호건 노즈 베스트>(Hogan Knows Best)를 비롯해 <록키 3> 등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사생활 면에서도 많은 구설에 올랐다.
2012년에는 그가 유명 라디오 DJ 진행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의 부인인 헤더 클렘과 가진 수 차례의 성관계 영상이 가십 매체 ‘고커 미디어’를 통해 공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는 이 매체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 1억1500만달러(약 157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열성 지지자였던 호건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그는 강하고, 터프하면서 똑똑하고, 가장 큰마음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다”며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했다.
호건은 지난해 7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우리는 지도자이자 나의 영웅인 검투사와 함께 미국을 되돌릴 것”이라며 “트럼프 마니아들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하라”고 말하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를 두 손으로 찢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색 티셔츠가 드러나게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호건의 별세 소식을 처음 보도한 TMZ스포츠는 몇 주 전에도 호건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그의 아내가 이를 부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각종 갑질과 거짓 해명,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파동’이라 할 정도로 악화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이 진의라면, 강 후보자 임명은 오히려 재고돼야 마땅하다. 92개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강 후보자를 임명한들 그 리더십과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지역구 민원이 풀리지 않자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삭감하며 갑질을 했다는 전직 여가부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국민이 강 후보자를 곱게 보겠는가. 이래선 이재명 정부 인사와 국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날 ‘윤석열 내란’ 비호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벌써 세 명이 낙마했다. 하나같이 과거 저서·발언·부동산 소송 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걸러졌을 의혹들인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오만이다.
이 와중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며 “그런 일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했다. 변기 청소 같은 부당한 갑질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를 불평불만자로 비난한 것이다. 도를 지나친 감싸기를 넘어 부적절하고 졸렬한 2차 가해다. 여당이 성난 ‘강선우 민심’을 제대로 전해도 모자랄 판에 패거리·특권 의식에 얽매여 인사·국정 혼란을 키우는 양태에 기가 찬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경청·소통을 앞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위직 인사 첫 단추를 끼우면서 민심에 조응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세우고 읍참마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한순간에 회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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