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코리아

[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7-26 10:06

본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메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 △장관비서관 정의석
■삼진제약 △HR부문 이사 신승원
■중앙그룹(종합) ◇보도본부 △보도본부장 남궁욱 △보도국장 김필규 △경제부국장 손용석 △스포츠부국장 오광춘 △제작부국장 김진우 △뉴스룸부장 오대영 △시사제작부장 이가혁 △팩트체크부장 김혜미 △산업담당 이태경 ◇커뮤니케이션본부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민준식 △대표이사 한정희
망원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어쩌면 이 반문 하나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망원동에 2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 말이다. 재개발 사업은 온갖 변수 탓에 20~30년이 지나도 좀체 일이 되기 쉽지 않은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당국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되도록 빠르게 일이 되게 만든다는 취지를 띤다. 망원동이 조만간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궤도를 탈 가능성이 무척 커진 셈이다.
재개발 대상지는 서울시가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망원동 416-53 일대 망원1구역.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망원시장 입구를 지나 한 블록 더 가면 나오는 곳이다. 이 재개발 사업은 망원동 한가운데를 요거트처럼 푹 떠낸 다음 아파트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주민의 표현을 빌리면 “망원1동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망원동, 이곳에서 그 유명한 망원시장 근처 동네, ‘빵지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동네, 홍대·합정과 함께 다소 독특한 예술·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네, 옛스러운 적벽돌 주택이 많이 남은 동네, 강북에서 드물게 지대가 낮고 평평한―그래서 한때 물난리가 잦았던―한강 인근 동네 등 무엇을 떠올리든 상관없다. 이 모든 특성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 망원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작가 제인 제이컵스(1916~2006)는 명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오래된 도시를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무용수가 모여 질서정연한 전체를 이루는 발레에 비유했다.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망원동의 발레는 막을 내릴 것이다. 특유의 정취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지거나 아예 사라지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서두에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이라고 한 건 그래서다.
망원동 재개발이 가져올 뻔한 결과를 그저 외면할 수는 없었는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도 나름 조건을 붙였다. ‘지역상권을 고려해서 재개발 구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거다. 말이 ‘적정’이지, 이것은 그냥 재개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머릿수(토지주 동의율)는 채웠으니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망원동 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건 뻔해 보이고…. 하여 도무지 이 재개발 사업엔 ‘적정’할 수 없는 ‘적정’이란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거다.
물론, 이것은 순전한 추측이다. 하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망원동 상권이란 말 그대로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마다 빠짐없이 침투한 가게의 집합이다. 대체 이 상권을 빼면 이 골목, 이 구역에 무엇이 남아 재개발을 한단 말인가?
그래도 신속통합기획이란 것은 원래 정책의 취지상 최대한 일이 되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내건 조건에 따라 마포구가 검토한 해법은 뭐랄까, 제법 구색을 갖춘 듯 보였다. 망원1구역 동편에 접한 이른바 ‘망리단길’ 상권을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거다. 망원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지역상권=망리단길’인 걸까?
아, 진짜 그놈의 ○리단길. 이태원 경리단길을 띠라 용리단길, 흑리단길, 송리단길, 쌍리단길 이렇게 우후죽순 비슷한 이름들을 지어댈 때 그러지 말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고, 또 ‘오래 개성 있는 공간성을 품어온 망원동 입장에선 멸칭에 가깝다’(유이영, <합정과 망원 사이>, 2021)는 이유에서였다. 망원동에 어디 망리단길, 즉 포은로만 있던가? 희우정로도 있고, 망원로도 있다. 그런데 망리단길만 빼고 재개발하자고? 유행한 지 10년도 더 지난 작명법이 이렇게 망원동의 발목을 붙잡을 줄이야.
<아무튼, 망원동>(2017)을 쓴 작가 김민섭은 망리단길이 마포구청역과 합정역을 잇는 도로 중간의 어디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다. 실제 망리단길은 김민섭이 가리킨 도로에서 서너 블록쯤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참을 착각해도 망원동을 인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망원동에 망리단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듯 망리단길만으로는 망원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리단길에서 이어지는 다른 골목상권을 다 끊어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망리단길 역시 이전의 망리단길이 아니게 된다. 다양한 공간을 품은 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지 않는 망리단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오래된 길과 그것에 스며든 공간들의 상호연결, 상호작용이다.
‘망원동 재개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재개발되면 망원시장도 망한다”고 주장한다. 재개발로 떠날 원주민이 전통시장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골목상권, 예전 같지 않은 망리단길, 이 연쇄작용의 다음 고리가 망원시장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오래된 도시가 하나의 발레와 같다는 시각에서 보면 말이다.
자, 이쯤 되면 누군가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망리단길이 죽느니 망원시장이 죽느니 호들갑을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를 너무 화끈하게 짓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00가구 정도면 ‘대단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엔 1000가구 정도는 우습게 보는 것 같다. 3000~5000가구는 돼야 단지 내부가 공원 같다고 해 ‘공원형 아파트’라고 불리는 축에 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1만 가구가 좀 안 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2018)를 최대 단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1만2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24)이 그 지위를 넘겨받지 않았나.
망원동 재개발로 짓겠다는 아파트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000가구 정도지만, 아기자기한 망원동에서는 꽤 압도적인 스케일이다. 단지 한 변의 길이가 200~300m에 달한다. 지금 덩치가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아 덩칫값을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려는 거다.
‘공공보행통로’란 게 있다. 아파트 단지가 하도 커지다 보니,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걸 가로지르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와 약속으로 외부에 개방한 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게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다. 버젓이 울타리를 세우거나, 심지어 입주민에게만 공유하는 비밀번호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해 공공보행통로를 무력화해버린다. 겨우 한 가닥 길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이 심보를 ‘덩칫값을 못 한다’는 말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방송 출연이 잦은 한 유명 건축가는 이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입주민-외부인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 자신에게는 건축적 해법이 있다며 ‘입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 입주민이 다니는 길은 지상에 내고, 외부인이 다니는 길은 지하에 파묻으라는 거다. 혹시 영화 <기생충>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이렇게 길 하나 제대로 내주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란 망원동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 말하지만,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선다.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가 늘어서 벌써 시장 분위기나 풍기지만 여기가 망원시장은 아니다. 길 양쪽으로 물결치듯 난 골목―지금은 복개돼 발밑으로 흐르는 망원천을 따라 낸 골목―으로 다행히(?) 새지 않으면 ‘진짜’ 망원시장을 만난다. 시장 입구를 그냥 지나치든 시장을 둘러보다 도중에 빠져나가든 어쨌든 길은 그놈의 망리단길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 망리단길을 따라서 걷든 그냥 가로질러 희우정로 16길 혹은 20길을 따라서 걷든 보행자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걸음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는 화살표(←) 형태의 도시 조직을 만나 결국 다다르게 되는 곳이 망원한강공원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망원동 골목을 엮어 만든 발레의 리브레토(줄거리)다. 웬만한 시간이 누적되지 않고서야 절대 구성할 수 없는 무대다. 이 발레를 계속 보고 싶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참된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에 오른 것을 보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자율성은 교육 행정의 당연한 역할이다. 지도자들이라면 그 위에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페스탈로치나 방정환처럼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본과 권력의 사다리를 향한 숱한 사교육과 그 카르텔을 보고도 묵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10% 이상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매년 수백명이 자살하는 이 고통의 현실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이상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하여 무(無)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교양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모른다면 왜 이 교실에 앉아만 있는가. 들판을 뛰어다니며 해답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존재에 대한 물음이 앞서야 한다.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듯 우주에 던져진 고독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누구도 자신을 구속한 적이 없는 대자유인임과 동시에 스스로 결단하는 주체적 인간이 된다. 오늘날 교육공학의 한계는 자유로운 본성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무모한 신념이다.
그러한 교육은 지식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인간을 능가하고자 하는 과학의 욕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계다. 행렬, 함수, 수리 모형의 수학적 계산과 추론에 의한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성인 자비와 연민을 느낄 수 있을까. 통합과 통찰의 능력, 정의를 향한 열정과 대가 없이 희생하는 대의를 가질 수 있을까.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한 아비투스, 즉 몸의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인간의 습관 체계를 인공지능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공감과 연대의식으로 사회화되거나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방일 뿐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이다. 국민국가가 주도한 표준화 및 규격화에 끼워 맞춘 교육은 한계에 처했다. 그사이 교사는 지혜를 기르는 스승의 자격을 상실했다. 조선시대 김계휘는 큰아들 김장생을 송익필에게 맡겼다. 자식이 그리워 8년 만에 찾아가보니 물 긷고 나무만 하고 있었다. 가져간 <사략> 한 권도 떼지 못했다. 그러나 “애써 배우지 않고도 알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송익필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식이 문리가 터진 것을 알았다. <논어>의 ‘군자불기(君子不器)’ 교육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권력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높은 도덕적 품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학생은 교사를 능가할 수 없다. 교실을 스마트한 제품으로 꾸밀 것이 아니라 교사를 정치와 경제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이 이 세계의 문제를 고민할 때 학생도 따라서 고민하게 된다. 최고의 교사가 국가의 미래다.
지구를 황폐화하는 것도, 문명을 나락에서 건져줄 존재도 인간이다. 모든 선과 모든 악이 가능한 인간이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똑똑한 사람이 아닌 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 주입식·암기식 교육 시스템을 폐기한 싱가포르의 헹 스위 키트 전 교육부 장관, 평등한 무상교육과 낙오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좋은 교육은 좋은 교사가 만든다는 모토로 교사의 질을 향상해 교사를 가장 인기 높은 직업으로 만든 크리스타 키우루 핀란드 전 교육과학부 장관, 2018년 세계교사상 수상자로 런던의 다문화사회에서 관계 형성을 위한 미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낸 영국의 안드리아 자피라쿠 선생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철학 있는 교육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품고, 그들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 발현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부디 이러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교육 수장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전글텔레@WPENTO_GS00 펜토사용방법 안락사약안전거래 안락사약업자 안락사약판매업자 25.07.26
다음글게임기닷컴 [여적] ‘막말 유튜버’ 인사 수장 25.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사업분야

사업분야

교육기자재및솔루션

[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