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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계좌 일부 ‘저당·제로’ 아이스 초코바, 열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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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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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계좌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저당·당류 제로 아이스크림’ 중 일부 초코바 제품의 열량·포화지방이 일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저당·제로 아이스크림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당류·포화지방·당알코올류 함량, 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중 ‘당류 제로’ 문구를 표시한 5개 제품 모두 문구대로 당류를 함유하지 않았다.
저당 제품 6개는 모두 당류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4%에 해당하는 2~4ｇ으로, 일반 아이스크림(18ｇ)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열량은 57~201㎉로 분포가 컸다. 모나카류(1개 기준·127~161㎉)와 파인트류(100㎖ 기준·57~111㎉) 제품은 일반 아이스크림(85㎖ 기준)의 190㎉에 비해 낮았지만, 초코바 제품(1개 기준·149~201㎉)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아 일반 아이스크림과 유사했다.
제품별 열량은 롯데웰푸드의 ‘제로 아이스 쿠키&크림바’가 가장 높았고, 대상의 ‘라이틀리 히말라야 핑크솔트바닐라’가 가장 낮았다.
초코바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도 8~10g으로 모나카(3~5g)와 파인트(2~7g)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 아이스크림(10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조사에서 사용 중인 당알코올류 대체감미료(에리스리톨·말티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알코올류를 함유한 제품은 과잉 섭취하면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체감미료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과자류, 소스류, 간편식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체감미료 사용과 섭취 실태조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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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갑질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과거 송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건을 소환하며 비판했다. 앞서 강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대마왕’”이라며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반성하며 장관 후보직 사퇴한 의원을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자신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비대위원장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행사장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면서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서 논란을 일으켰던 갑질의 대명사”라며 “당장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갑질 및 폭행으로 송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욕을 하며 당 사무처 국장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일로 탈당했가 복당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 그래서 처벌받아서 탈당도 했고 다 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할 구청은 이런 사실을 5일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인근에 살던 80대 A씨인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는 하루 동안 426.4㎜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서방천이 흐르는 신안동 신안교 인근이 침수됐다. 시민 B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다”며 북구청에 신고했다.
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18일 실종자 신원파악에 나섰지만 인근에서 실종이나 미귀가 신고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뒤져 B씨가 목격했다는 시간에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로를 걷다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을 찾아냈다. 다른 CCTV에서는 A씨가 집골목에서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 동선을 역으로 추적한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수소문에 나서자 이웃들은 “혼자 살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 가족을 찾아 연락했더니 A씨와 연락이 끊긴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최초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지난 21일까지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로부터 A씨의 행적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해 실종 여부를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례는 폭우 속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당국의 ‘대피 준비’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직후 집 밖에서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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