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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커뮤니티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대학이 자율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안을 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된 것은 2년간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6개월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동맹휴학을 한 뒤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 복귀해 2027년 2월 졸업하는 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6개월에 마치게 된다. 의대생들 사이엔 “어차피 본과 4학년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고 본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본과 3학년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를 전날 취소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수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본과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는 29일 통일부·국방부·외교부 차관과 국정원 및 국가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고인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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