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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웹게임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연기되면서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날 워싱턴DC의 숙소에서 언론과 만난 김 장관은 ‘미국 상무장관과 만남은 잘 진행됐느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물음에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쯤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타결된 미국과 일본 간 무역합의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5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산업 분야가 조선·의약·핵심광물·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조선·반도체 협력을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쓰고 있어 미·일 합의가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 전례 없는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체결’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이 자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소 건설과 상업용·군용 선박 건조, 제약 및 의료 제품 생산, 핵심광물 채굴·가공·정제, 미국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역량 재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소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공급 계약을 검토하는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고, 그간 국산·수입 차량 모두에 적용해온 안전 기준 대신 미국산 자동차용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또 일본이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 등 미국 제품 80억달러(약 11조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보잉사 항공기도 100대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협정에는 일본이 미국산 국방 장비를 연간 수십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동맹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신규 구매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놓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합의 타결 당일에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70분간 면담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그 대신 이것을 주지 않겠는가” “쌀 수입을 더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등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액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5000억달러(약 685조원)로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놓인 문서에는 애초 ‘4000억달러(400B)’라고 인쇄돼 있었으나 펜으로 숫자 ‘400’에 선을 긋고 ‘500’이라고 고쳐 쓴 흔적이 있다. 양측은 최종 발표 단계에서 500억달러를 더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스콧 베선트(사진)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대미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를 지킬지 어떻게 보장하나’라는 질문에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도입된 이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결국 또 특검의 몫이 됐다. 어떤 범죄들인가.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전형적인 부패범죄다.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도 있다. 묘하게도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둔 2대 범죄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뜻이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4년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 법안에 반발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 후로 검찰권력 수호자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가 됐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대해 검찰총장직을 내놓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그가 헌법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힘 있는 세력에게 성역을 만들어주었다. 검찰이 수사했으면서도 거악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눈감고 외면하는 동안 2024년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 순위는 2023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30위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파헤쳤더라면 순위는 떨어졌을 테니 좋아할 일도 아니다.
검찰은 이제 해체될 위기, 권한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해체해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자초한 일이다. 권력에 무뎌지고 구부러진 칼은 다시 쓸 수 없다. 굽은 칼은 펴더라도 또 구부러진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준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는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 등을 바탕으로 경찰보다 잘할 거라고, 그래서 부패와 비리 등 거악 척결의 선봉장이라며 저항할 명분도 근거도 다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도 검찰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을 것이다.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과대 포장하는 그들에게 굴복하면 전철을 밟는다.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바퀴 자국을 낼 절호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의 조직이 다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찰 제도의 탄생부터 검사 본연의 임무는 공소권 행사다. 법원 관할마다 검찰청을 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준사법기관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와 공판 참여가 주된 임무여야 가능하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더라도 통제 없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해선 안 된다. 권한을 받는 만큼 겹겹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 수사 개시와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이 내부적·외부적,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는 방안이다.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권도 강화해야 한다.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을 공간적으로 기소청 곁에 두어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그리고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한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보다는 수사와 공소 기관이 모인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이는 기관 간의 관계 정립과 갈등 조정,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적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상시 소통·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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