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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향 ‘계엄 손해배상’ 패소한 윤석열, 이번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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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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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동향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쉬는 날 가족과 식사를 하던 소방관이 대형 식당에 난 불을 조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기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 대형 정육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포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권찬주 소방위는 건물 외벽 쪽 전기 설비에서 뭔가 터지는 듯 ‘타타닥’ 소리가 나는 것으로 들었다.
식당 외벽 쪽으로 다가간 권 소방위는 그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측에 전기 차단과 대피를 요청했다.
이후 권 소방위는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합세하며 다행히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권 소방위는 1997년 임용된 후 지금까지 여러 화재·구조 현장에서 활약해 온 소방관이다.
포천소방서는 휴가 중 화재를 조기 진압한 권 소방위에 대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된 대처 능력을 갖춘 베테랑 소방관”이라며 “이번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다”고 밝혔다.
권 소방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했다”며 “당시 식당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의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에서 미군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은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연습에서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핵무기를 쓰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일은 또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를 사용할 때 뒤따르는 과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정했다. 양측은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 핵 억지력에 점점 더 의존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최근의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미·일은 지역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침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양국이 취할 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5조는 미국이 일본 관할 하에 있는 영토를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천재 건축가’ 김수근이 세운 것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천재 건축가’ ‘한국을 설계한 남자’로 불리는 독보적인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물을 살펴본다. 김수근은 1984년 올림픽주경기장, 1968년 세운상가, 1981년 경동교회 등 주요 건물을 설계했다. 이곳들을 찾아 김수근 건축의 핵심인 벽돌과 빛이 건축물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들여다본다. 한편 김수근의 초기 건축물을 통해 건축에 숨겨진 그의 의도를 알아본다.
‘알프스 백미’ 몽블랑 둘레를 걷다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프랑스 사르트에서 13년째 사목하고 있는 최진성 대건안드레아 신부가 알프스 트레킹에 나선다. ‘투르 드 몽블랑’은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트레킹 코스다. 이번 여행에서 최 신부는 투르 드 몽블랑 반 바퀴 완주를 목표로 한다. 그는 여행 중 만나는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중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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