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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밴드 미국 뉴욕 한인회가 최근 미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고연수씨(20)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한인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5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및 추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가 전날 석방된 고씨를 언급하며 “영주권자 및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로,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 체포됐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사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방 실태를 조사해 한인들에게 공유하고 한인 대상 법률 및 심리지원을 마련해달라 했다.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웨일스 성공회(웨일스교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성소수자 대주교가 탄생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머스 주교(66·사진)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교회 대주교로 선출됐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1명으로 서품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장기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반 대주교와 다이아몬드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맺고 약 30년간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반 대주교가 최초의 여성 대주교이자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대주교가 된 데 대해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한다. 반면 웨일스교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한다. 웨일스에서 커밍아웃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날 가디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반 대주교는 여성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밀에 부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1면에서 성 정체성이 폭로될까봐 걱정했다”며 “잉글랜드 시절에는 내가 집에서 모임이 있을 때 웬디는 위층에 숨어 있어야 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이제는 웬디가 어디나 함께한다. 미사를 진행할 때도 그냥 평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 대주교는 “내가 개척자가 돼야 했던 시대에 살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운동가는 아니다”라며 “신의 부르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숨길 수 있지만 성별은 숨길 수가 없다”며 “험한 모습을 많이 봤다. 남성들이 화를 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며 여성 성직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반 대주교는 1990년대 초반 일부 여성 사제들이 여성 서품에 반대한 남성 동료들과 기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냈다”며 시간이 지나며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동성결혼과 관련해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신학에 근거한 그들의 입장도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상당수 성직자를 소외시킬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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