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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단전·단수 성공했으면 언론 자유 없었다···이상민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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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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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엄 당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허위 선동 금지, 계엄사 통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언론 전체에 실존적·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엄단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취재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자 개인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기자들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만큼 실체적 공포와 위협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성공했다면 언론 자유가 마비돼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덧붙였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 한 것이고,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30일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9일)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재차 했으나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는 이날 오후 2시12분에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가자지구를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일부 각료들과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소식통들은 회의에 이스라엘군 지휘관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가자지구 합병 방안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협상에서 인질 석방과 관련해 더욱 유연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담당장관 등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안보내각이 소집돼 이 사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우파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이날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합병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다만 예루살렘포스트는 “가자지구 합병 논의는 하마스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려는 일종의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대표단이 카타르에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하마스가 장애물”이라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질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극우 성향 각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정착촌 확대와 합병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가자지구 합병과 관련한 논의는 이례적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이스라엘은 최근 몇주간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하마스가 60일 동안 휴전 연장이나 영구 종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교전을 재개하지 말 것,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철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전달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켜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하마스의 반응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청 청사 곳곳에서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외부 공사가 잦아 로봇이 자주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려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수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 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SNS 엑스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답글에서 “그들은 안다”라고 한 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또 다른 엑스 이용자가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 보다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아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들”이라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의 계약 상대가 테슬라임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165억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고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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