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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만들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악조건 속 상당한 성과 강조협상 참여 공직자 노고 치하
“악영향 줄까 공개 발언 아껴부담감에 이까지 흔들렸다”고위공직자 워크숍서 소회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협상 성과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적었다. 그는 “협상은 상대가 있어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에는 “우리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조치를 장기적 안목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협상에 나선 공직자들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저도 이 나라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두고는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라며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참모분들은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직접 상황을 챙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2시건 3시건 (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 말이나 행보는, 협상 관련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는 0.87명까지 올랐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전국 혼인 건수의 2.9%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하다.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로 출산율 상승이 구조적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공공예식장 6곳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대관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정읍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웨딩엔 정읍’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거 지원도 활발하다.
임실군은 32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진안군도 공공임대주택을 조성 중이다. 익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본 2년 지원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은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결혼 장려금을 지역화 폐로 지급한다. 순창군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거주 때마다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정착을 유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김제시 1832쌍, 장수군 173쌍, 순창군 26쌍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았다.
이외 완주·진안·무주·부안군은 500만원, 고창군은 1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와 남원시는 빈집과 기숙사를 고쳐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 지역이 많아 신혼부부 지원과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출산·양육 지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측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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