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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오픈베타게임 충북도가 ‘로봇 실증사업’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도청 청사에 로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사 곳곳이 공사 중이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1월까지 로봇 실증사업을 시행한다. 충북도는 청사에 안내로봇(2대), 순찰로봇(1대), 추종형 배송로봇(4대) 등 총 3종 7대의 로봇을 도입했다.
이용률은 저조하다. 충북도의 ‘2025년 도청 서비스 로봇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신관 로비에 배치된 안내로봇은 201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민원실 앞에 있는 안내로봇의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4건이다. 방문객들이 한 달 평균 40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겨우 하루에 1.3건꼴이다.
배송로봇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올해 1~5월 배송로봇 4대의 평균 이용 건수는 39회에 불과하다. 한 달에 10번 남짓 쓰였다. 동관에 배치된 배송로봇의 5월 이용 실적은 3건에 그쳤다. 6월 이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청 청사 곳곳이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청사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규모의 주차장을 현재 잔디광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청 후생복지관 ‘윤슬관’과 청사 내 차량 순환시스템 개선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충북도 소속 한 공무원은 “청사 공사가 잦아 로봇이 멈추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당 3300만~6000만원에 달하는 로봇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도 사용을 꺼리게 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로봇 실증사업은 사용 데이터의 누적이 중요한 만큼 충북도가 로봇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곤우 충북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는 “로봇 실증사업은 로봇이 실제로 청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용 빈도가 높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2청사가 준공되면 건물별로 로봇을 분산배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봇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31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H20 컴퓨팅 칩에 심각한 보안문제가 노출됐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백도어 안전 리스크’(정상적 경로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당국이 엔비디아 관계자를 ‘웨탄’했다고 전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CCTV는 이 조치가 중국 사용자의 인터넷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중국 인터넷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CTV는 미국 의원들이 대중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전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가 엔비디아 칩의 위치 추적 및 원격 차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지난 20일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는 해외 생산 반도체 일부에 백도어 리스크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금지했던 엔비디아의 H20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기술 자립만 앞당긴다고 비판해 왔다. 황 CEO는 수출을 허가받자 H20 주문량을 바탕으로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 재개에는 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약 100만개의 H20 칩을 판매했다.
황 CEO는 지난 16일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극찬하며 중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과 29일 경기 의정부·대전에서 또 여성이 남성에게 죽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하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여성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 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A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원)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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