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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노래다운방법 시민들에 붙잡힌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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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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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노래다운방법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저지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수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이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일에도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를 제외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잠정조치 1~3호만 다시 신청했고 지난 23일 법원을 통과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등 통보를 받았지만, 28일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 건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이 선출됐다. 정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가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과의 대치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향후 대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통령실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새 정부 첫 여당 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여당을 이끌게 됐다. 통상 2년인 대표 임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여당 첫 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여당 내에서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명한 개혁 이미지로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호남권을 비롯해 모든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65% 이상을 득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해 나간 모습 등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67석 거대 여당의 수장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는 전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 개혁TF, 사법 개혁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심에 맞춘 ‘개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원내 2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관행인 새 대표 취임 후 타당 대표 예방 시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자격 요건을 완화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대야 강경 전략이 당장 당원들로부터는 호응을 얻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이 있는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4일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최소 24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오후에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새 여당 지도부 일각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야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란에 사과하지 않은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기존에 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과 반대된다”며 “특검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입장) 변화를 지켜볼 것 같다”고 말했다.
‘원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감한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도 전달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의원 문제에서 비판적 여론을 제때 담아내고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대표는 해당 사안에서 줄곧 강 의원을 지지해 왔다. 그는 전날 대표 선출 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 힘내시라”며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적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플랫]학생이 교사에게 보낸 ‘성폭력 메시지’…‘교권침해’는 아니라는 교권위원회
[플랫]“애 안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에서 계속되는 교사의 성희롱
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플랫]교원 대상 성범죄 증가…교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학교
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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