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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강의 김건희 특검팀이 30일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9일)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재차 했으나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는 이날 오후 2시12분에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링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외면되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회성 처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관할기관이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 시켜 구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엇박자, 개별적·분산적 대응, 제도개선 혼선,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등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고,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C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자르려다 남편이 깨자 사위를 불러 결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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