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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양수 오후부터 다시 극한 폭우···수도권·충청·전라권 최대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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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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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양도양수 행정안전부가 오는 3~7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일 행안부는 전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4일 사이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7일에도 북쪽 찬 공기와 남쪽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호우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경기와 충청, 경남 등 7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피명령은 40dB 이상의 소음을 동반한 재난문자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달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해 주민들이 위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급격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 고립되거나 물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계곡 야영장과 펜션 등에 대해서는 사전 철수 및 대피를 강조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대피 안내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안전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생인손이라고도 불리는 조갑주위염은 손발톱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대부분 거스러미를 잡아 뜯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심해지면 손발톱이 빠지거나 봉와직염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갑주위염은 손톱이나 발톱 주변 피부에 생긴 상처로 병원균이 들어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손톱 주위 거스러미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손톱을 꾸미기 위해 네일아트를 자주 할 때 많이 생기며, 무리하게 뜯어서 제거하면 피부가 벗겨져 통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조갑주위염이 발생하면 상처 부위 주변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열감이 느껴지며 심한 경우 통증과 함께 누런 고름이 찬 농포가 생기기도 한다.
조갑주위염을 예방하려면 먼저 거스러미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손을 청결히 하고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발톱을 너무 짧게 깎아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거스러미를 정리하고 싶다면 손이나 이로 뜯어내지 말고 작은 가위나 손톱깎이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도구는 청결하게 소독하고 사용해야 하며 거스러미를 손끝이 향하는 방향에서 잡아 잘라내야 한다.
거스러미 제거 후에는 소독 후 보습제를 발라주면 더 좋다. 설거지처럼 손에 물이 닿는 작업을 할 땐 장갑을 착용하고, 네일아트나 매니큐어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거스러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조갑주위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나 감염이 심해지면 손발톱이 손상될 수도 있다. 또 세균이 피부의 진피와 피하조직까지 침범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붉은 반점이 생기는 봉와직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신정진 고려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조갑주위염은 특별한 징후 없이 갑자기 발현되고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이라며 “평소 손발톱 청결과 보습에 신경 써야 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크게 부어오르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현장에 폭염 대응 안전용품 470세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계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환경에 직접 노출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지원 물품은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다. 쿨조끼(주머니에 얼음팩을 넣을 수 있는 망사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 페이스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쿨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 현장 1462곳이다. 물품은 각 시·군 여건에 따라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해 자체 배분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은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며 “특히 소규모 민간 공사장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원 물품이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중순을 목표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기능과 위상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지도 관심사다. 국교위가 ‘정파를 초월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22년 출범했지만, 1기 활동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정부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올해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시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발전계획은 2027~2036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만드는 작업으로, 국교위의 핵심 업무다. 국교위의 발전계획 시안 발표는 지난해 9월 목표로 추진됐으나 올 1월, 5월 등 발표 시점이 계속 연기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는 9월 종료되는 1기 활동 기간 내 시안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정권 독립기구 표방했지만…“이념 싸움 최전선” 비판
시안 발표 연기는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산하위원회인 중장기국가발전전문위원회가 전횡 논란에 휩싸이며 장기간 공회전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7월 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진영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평가의 외부기관 출제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사전 모의해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위원들의 반발과 사퇴 등으로 혼란이 거듭됐다.
극한의 정파 대립으로 위원회가 파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교위는 이 같은 갈등을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교육개혁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세워졌다. 앞선 정부들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김영삼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 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 정부) 등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개혁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실제로 한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검정으로 회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외고 등 특목고를 없애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이를 뒤집었다.
그래서 국교위 설치법의 제정 이유 맨 앞에는 “국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략)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국교위는 설계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대거 들어내면서 ‘이념싸움의 최전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교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되는데,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 등을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집권당이 야당에 조금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파적 이해가 옅은 다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마치 시소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아슬아슬한 기구가 만들어졌고, 정파성이 강한 인사들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교위의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는데, 이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단 3차례 회의만에 표결로 의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7년 만에 전면 손질하는 작업이었지만, 국교위가 단 9일 만에 심의를 끝내면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문제는 현재의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예산·정책 실행력 부여해야 집행기관 역할 가능”
위원회 조직으로 실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도 거수기 행보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교위는 심의·의결기관인 동시에 국가교육과정 편성 등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단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하지만 국교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위원회지만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와는 차이가 크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국교위가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에 그치는데 본부와 소속기관에 600명이 넘는 정원을 보유한 교육부와 비교하면, 소위 대한민국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서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는 “아무런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위원회의 권한으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이뤄내라는 것은 그냥 실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국교위 법을 새로 만들면서 국민의 총의를 담아내고, 또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적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개편 작업과 별개로 국교위 개조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내놓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5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나 회의록 공개 등 제도개선을 다루고 있지만, 위원 구성부터 전면적인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내놓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 추천 인원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교수단체 등에서 4명을 추천, 전문성은 강화하고 정파성은 약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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