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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충남 내포~세종 연결도로망 확충 ‘청신호’···예타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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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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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세종시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망 확충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정안나들목(IC) 연결도로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지방도 618호선과 공주시 정안면 지방도 60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다. 9.2㎞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9.9㎞ 구간을 신설·개량해 전체 19.1㎞ 구간의 2차선 도로를 조성한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되면 예산 대술에서 공주 정안까지 차량 이동 거리가 절반 정도로 줄고, 이동 시간은 기존 55분에서 2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는 세종시로 가는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된다. 도는 도로가 건설되면 국도 43호선과 연결돼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광역교통 3차 개선대책’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도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어렵게 예타 대상에 선정된 만큼 향후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연결도로망 구축은 지역 간 연계성을 확보해 동반 성장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포신도시~정안IC 연결도로가 뚫리면 이동 거리 절감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종시와의 연계성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해양 탄소흡수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한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달부터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일대 2만1984㎡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523㎡)로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내년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와 해양 탄소흡수 메커니즘 분석, 블루카본 산업화 기술개발, 해양환경 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감태·미역·다시마 등 동해안 해조류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탄소 저감 기능을 실증하는 국내 최초의 블루카본 전문기관이 될 전망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초초원과 같은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양 탄소 저감 개념이다. 육상 산림(그린카본)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갯벌과 해조류를 새로운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도 해조류와 갯벌을 국가별 탄소배출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해조류가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면 흡수한 탄소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동해안의 해조류 생태계에 기반한 ‘환동해형 블루카본 모델’을 구축하고, 해양 탄소흡수 연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조류 복원과 대량 배양 기술 개발,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평가체계 확립, 블루카본 산업화 기반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센터 본격 건립과 해조류 탄소 흡수원 국제적 인정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조류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해양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에너지다. 탄소 감축과 에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한전의 직접 진출은 ‘양날의 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I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나며 신규로 필요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AI 관련 신규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2배로 급증하고 이 중 5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의 국내 이용률은 30%로, 육상풍력(22%)이나 태양광(15%)보다 높다. 해상풍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주 발전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의미다. 또 해상풍력은 부품·기자재, 선박·항만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커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그래서 거기(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해상풍력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는 14.3GW(기가와트)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목표의 2.4% 수준인 0.35GW에 불과하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목표를 넘어서는 33GW에 달하지만, 대규모 자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건설에 들어가는 사업이 늦어지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전이 직접 해상풍력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법령(전기사업법 등)상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직접 발전 사업은 할 수 없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해상풍력 보급의 속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을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신속한 해상풍력 확대는 공기업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르(노르웨이), 바텐팔(스웨덴), 프랑스전력공사는 공기업이다.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영기업이 맡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직접 진출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는 “발전사를 한전에서 떼어낸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전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전력망이나 송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다 심도 있게 토론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 정부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 한전이 또 뛰어들면 역할 중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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