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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추천 미, 중국 의식해 대만에 거리두기…라이칭더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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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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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추천 트럼프, 총통 ‘방미’ 불허대중 무역 협상 감안 해석
‘주민소환’ 실패 후폭풍여당서 사임 요구도 나와
라이칭더(사진)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대만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까봐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통이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그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전국 주요지점의 일강수량(3일 0시~18시)을 보면 호우경보가 내린 전라남도의 경우 자은도(신안) 118.0㎜, 흑산도(신안) 114.0㎜, 황전(순천) 58.5㎜의 순으로 많다.
호우경보·주의보 등이 발효 중인 충남권과 전라북도에서도 22.5㎜~55.5㎜의 비가 내렸다. 외연도(보령) 40.0㎜, 삽시도(보령) 25.5㎜, 어청도(군산) 55.5㎜, 남원 39.9㎜, 복흥(순창) 31.0㎜ 등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는 3시간 70㎜ 이상 또는 12시간 110㎜ 이상일 때 발효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저지대, 강변 등 침수 위험성이 높고 침수 이력이 있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침수가 우려될 때는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산사태 등에 대비한 대피명령 등 긴급 상황 전파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하고, 동시에 마을방송과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동일한 내용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시간당 142㎜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광주·전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4일 오전 해제됐다. 무안에서는 폭우로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도로·주택 침수로 230여 명이 대피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광주·전남 전역에 발효 중이던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폭우로 무안공항 289.6㎜, 무안 운남 257.5㎜, 담양 봉산 196㎜, 광주 195.9㎜, 곡성 188.5㎜, 구례 성삼재 187.5㎜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무안공항 142.1㎜, 무안 운남 110.5㎜, 광주 광산구 89.5㎜, 담양 봉산 89㎜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
무안군에서는 이날 새벽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7명(21건)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로 31명이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안전조치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광주 31가구 41명, 전남 147가구 195명이 대피했다.
폭우가 잦아들면서 한때 통제됐던 서광주IC~문흥IC 구간도 순차적으로 소통이 재개됐다. 영산강과 광주천은 밤사이 홍수경보 수위에 이르러 범람 위기를 겪었으나, 현재는 홍수주의보 발령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
기상청은 5일까지 광주·전남에 10~60㎜,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어 하천 범람, 산사태,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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