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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검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일 안철수 의원을 향해 “정통 보수 정당인 우리 당을 북한에 사주받아 무력 통일하려던 통진당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보수 정당의 쪽박까지 깨는 방식은 혁신 아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을 향해선 “국민 100% 인적쇄신위원회 만들어 우리 국회의원들 등급을 매겨 내쫓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우리 당원 동지들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인민재판에 가깝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랑할 일 아니고, 자성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래서 당헌당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며 “민주당 지지 거품은 바로 빠진다”고 썼다.
주 의원은 안 의원, 조 의원 등을 향해 “혁신 후보들의 급진적 방안들이 민주당의 내란정당 프레임에 동조하거나 당원들 자존심을 꺾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당원들에게 “걱정마시라, 내가 있는 한 앞장서서 정당해산은 거뜬히 막아낸다”며 “우리는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하지만, 개헌저지선은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한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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