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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웹툰 제작도 세액공제···K콘텐츠 세제 지원 강화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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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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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산업재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전체적인 중대재해·산업재해 수사 지휘를 전담할 계 단위의 조직을 신설할 생각”이라며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인력이 있으니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 달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 체계를 현재보다 긴밀하게 갖추기 위해 다른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며 “경찰청에 전담 계를 신설하는 것은 정해둔 상태여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본부장은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피의자를 면담한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인관계·생활양식 등 20개 평가 항목 중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데, 피의자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정밀 면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있다”며 “외교부와 같이 해당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캄보디아·베트남 등 메콩강 주변 국가들이 포함된 치안협력 회의에도 참여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고 송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자 일요일인 3일 서울 중구의 시장 상가들이 폭우에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두고 있다. 이날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열고 ‘천비향 약주 15도’를 최고상인 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2025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열고 수상작 18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로, 올해는 전국 246개 양조장의 402개 제품이 참가했다. 품평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류 전문가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저도 탁주, 고도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등 6개 분야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각 선정했다.
심사 결과,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의 ‘천비향 약주 15도’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천비향 약주 15도는 자가누룩과 국내산 쌀만 사용해 밑술에 덧술을 4번 더해 빚어 만들었다. 은은한 과일향과 섬세한 단맛 등이 특징이다. 청와대 만찬주와 한국·아세안 정상회담 건배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탁월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평가위원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부문별 대상은 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저도 탁주), 발효공방 1991의 ‘은하수별헤는밤’(고도 탁주), 금용농산의‘미르아토 샤인머스켓 화이트 스파클링’(과실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농바이오의 ‘가무치소주 25도’(증류주),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기타주류)이 각각 받았다.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2025년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 이뤄질 예정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품평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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