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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 [기고]‘막무가내 행정’ 사과는커녕 시민을 용서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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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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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 강원 원주시 원도심엔 아카데미극장이 있었다. 1963년 개관한, 한국에서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이자 국가유산청이 등록문화재 지정을 수차례 권고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가치에 주목한 사람들이 극장 보존 운동을 벌인 끝에 원주시는 2022년 1월 극장을 매입하고 보존·재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뒤집힌다. 새로 취임한 원강수 시장(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돌연 극장 철거를 발표한다. 그간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다.
극장을 지키려 한 시민들은 ‘아카데미의 친구들’(아친) 이름으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요구했다. 시민사회, 지역상인, 문화예술인, 건축가, 연구자 등도 보존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원주시는 철거를 밀어붙였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경찰을 통해 연행해 가며 2023년 10월에 기어코 극장을 무너뜨렸다.
공권력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철거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 24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가 늦어져 피해를 본 철거업체는 “시민들이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작 시민을 챙겨야 할 원주시는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 시장은 뒤늦게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폭압적 행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아친을 내가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용서와 포용을 운운한단 말인가.
따져보자. 시민들이 왜 맨몸으로 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나? 원주시는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로 철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토론도 원주시는 반려했다. 결국 시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공무원끼리 모여 결론을 냈다.
수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존이 확정된 극장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불통·졸속으로 한순간에 파괴하려 하니, 시민들은 일단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 대화와 숙의를 끝까지 묵살한 건 다름 아닌 원주시였다. 부당한 행정을 펼쳐놓고 왜 저항했냐며 시민들을 고발하더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됐는지 뒤늦게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자기 맘대로 용서와 화합을 말하는 원 시장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시민 24명은 오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적인 행정에 맞서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앞으로 누가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반민주적인 권력의 남용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인식하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최근 1년새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1600건가량 적발됐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미신고·자료 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게는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한 경우·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법인 자금 유용과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민망하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밈’(Meme)이 됐다. 지난달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한 커플의 부적절한 순간이 생중계된 사건 말이다. 백허그 자세로 공연을 즐기던 이 남녀는 전광판에 자신들의 모습이 비치자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미국 데이터 기업 ‘아스트로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인사책임자(CPO)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각각 기혼 상태라는 것을 밝혀냈다.
문제의 영상이 퍼져나간 직후 미 전역에선 ‘콜드플레이 키스캠’ 패러디 축제가 열린 듯했다. 두 사람의 충격받은 표정이 소셜미디어 피드를 가득 채웠고 당시 상황을 담은 틱톡 동영상은 7000만건 이상 조회됐다.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을 비롯해 메이저리그의 마스코트들, 뉴스 앵커들까지 백허그를 하고 카메라 앞에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콘서트장의 카메라맨이 되어 바람피우는 커플을 찾는 게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다.
논란의 당사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콘서트장에서 일어난 이 해프닝이 전 세계의 조롱 속에 실시간으로 증폭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묘한 오싹함을 안겼다. 법률가들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보호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타인이 자신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장면이 공연장을 넘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전파됐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이 SNS에 알려진 후 등장인물들의 신원과 결혼 여부, 직장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급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텍사스대 저널리즘미디어학과 부교수인 메리 앤절라 복은 콘서트든 거리든, 이제 더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공 공간은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낯선 타인의 카메라에도 언제든 포착될 수 있으며 그 장면은 맥락도 허락도 없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매우 새롭고 독특한 배급 시스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또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익명의 ‘정의감’이 때로는 공개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정보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공유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이 사라진 자리에는 감정적 배설과 조롱, 유행성 소비가 남는다. 결국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지 사생활이 아니라 개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간적 감수성인 셈이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들끓게 한 스캔들은 어떻게 사그라들고 있을까. 두 당사자 모두 아스트로머에서 사임했으며 SNS 계정 또한 삭제된 상태다. 아스트로머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의 전 부인 귀네스 팰트로를 기업 모델로 기용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극히 미국다운 엔딩이다.
HD현대가 미국의 인공지능(AI) 방산 기업 안두릴인더스트리(안두릴)와 함정 개발 협력에 나선다.
HD현대는 6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안두릴과 ‘함정 개발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두릴은 방산을 전문 영역으로 하는 첨단 AI 기업으로, 임무 통제·감시 정찰 체계와 무인잠수정·드론 등 무인 전투 장비를 개발해 미국 해군과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다. HD현대와는 지난 4월 ‘무인수상정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HD현대는 함정 개발 과정에서 함정설계·건조 기술과 함께 AI 함정 자율화 기술을 제공하고, 안두릴은 AI 등을 활용한 자율 임무 수행 체계를 공급한다. HD현대가 무인수상정을, 안두릴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체계를 맡아 한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선보일 무인수상정의 시제품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 시장의 무인수상정 시제품은 2027년쯤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합의각서 체결식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와 팔머 럭키 안두릴 공동설립자가 참석했다.
주 대표는 “최고 수준의 자율 임무 수행 체계 기술을 갖춘 안두릴과의 협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함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럭키 설립자는 “미 군함 시장 진출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HD현대와 기술 협력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양사가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의 강력한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