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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특검 노상원 첫 조사, 수첩 속 ‘북풍·참살’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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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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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씨를 4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일단 내란방조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 및 야당·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 인사 참살 구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동안 특검팀은 ‘노상원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무속인 이모씨 등 노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왔다.
노씨는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을 기획·실행한 인물이다.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어 단장을 맡으려 했다. ‘계엄 기획자’로 불리는 데서 보듯 현재까지 드러난 것보다 훨씬 깊숙이 내란 기획·실행에 개입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노씨를 수사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 등을 노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노씨가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비화폰 기록은 비상계엄 이틀 뒤 삭제됐다.
노씨 수사의 핵심은 ‘노상원 수첩’의 실체 확인이다. 경찰이 압수한 이 수첩에는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이 적혀 있다.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도 곳곳에 보인다. “헌법, 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집권임을 시사하는 문구도 있다. 노씨 메모 중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수첩에 적힌 북풍공작과 반대세력 참살 구상을 노씨 개인의 망상으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씨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팀에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특검팀은 집요하게 파고들어 노씨 역할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이것이 수사의 본류이고, 수사 성패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 국내 연안이 아닌 공해상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원양어선은 어획물 기록 미흡과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보전관리 협약을 위반했다. 해경인 적발된 중국어선을 NPFC와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NPFC에 해경은 201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해경은 2015년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에 나간 뒤 10년 만에 다시 파견된 것이다.
해경은 이번에 NPFC에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6함을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와 승선 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0년 만에 파견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함에 따라 NPFC 사무국은 해경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재외동포청과 협의해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열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NPFC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를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등 시민단체는 한예종 폐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유 전 장관이 내란에 공모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문체부는 한예종 폐쇄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이며, 유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 된 이들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으며, 이 지시가 김 전 본부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다.
경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도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다. 지난해 지원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1219만 5546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7일까지이다. 지원 확정 결과는 12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 대해 경찰이 5일 현장감식에 나선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들이 참여해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감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34분쯤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해당 장소에서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ｍ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다. 공사를 위해 지면을 도로 폭만큼 수십ｍ 너비로 파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날 내린 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설치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A씨 등 2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한 뒤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전날 공사를 재개한 곳이다. 그러나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하루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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