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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다운 [속보]‘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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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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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다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4일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나 그쯤”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에 대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태국의 북동부 이산 지역은 ‘태국의 부엌’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의 손맛은 제일로 꼽힌다. 6일 방송되는 EBS1TV <세계테마기행>은 이산 지역의 중심도시 콘깬으로 떠난다.
붉은 개미 알 ‘카이못댕’은 이산 지역뿐 아니라 라오스 등에서 별미로 사랑받는 식재료다. 망고로 유명한 고장 반 넝 따오에서 붉은 개미를 활용해 만드는 닭요리 ‘카이 양 쑥 못 댕’을 맛본다. 태국의 밥상엔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파파야를 썰어 액젓에 절인 솜땀이 빠지지 않는다.
한 마리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긴꼬리닭을 키우는 찰렘차이는 닭을 샴푸로 목욕시키고, 발톱 손질을 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귀국해 큰 이층집을 지었다는 한 할머니의 집도 놀러 간다. 닭고기에 코코넛 우유를 넣고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는 ‘똠 카 까이’는 맛있는 태국의 가정식이다. 콘깬의 대표 관광명소는 우본랏 댐이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면 바다처럼 넓은 댐을 볼 수 있다.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하늘색이던 물에 노을빛이 드는 광경을 즐긴다. 오후 8시40분 방송.
부산 연제경찰서는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A군(10대)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협박 글이 올라오자 백화점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시42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와 제주의 소재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후 7시쯤 A군을 검거했다.